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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님은 미지급 해외복무수당" 일반병 퇴직금을 이유없이 돌여주라!.          

 월남참전전우님들 이곳 게시판에 좋은글를 일었으면 당연히 댓글한자 정도달고 가는것이 예의줄압니다. 한국베인전 운영진

 
작성자 송주완
작성일 2019/08/21 (수) 10:29
분 류 협조.
추천: 0  조회: 870  
헌법재판 관 앞

귀 헌법재판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군인보수법(196351일 시행, 법률 제1338)에 규정된 전투근무수당은 파월 장병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하위 법령의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당초 지급하기로 하였던 금액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등, 조국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치열한 전쟁터에 파견되었던 파월 장병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음.

이에 40여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정부의 부적절한 조치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복무 중 1964718일부터 19733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을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급여금으로 하며, “유족을 월남전 참전군인의 배우자자녀 및 부모 등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

.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을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

.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결정과 급여금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투근무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

.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5).

.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241231일까지로(10년 간) (안 제6).

. 위원회는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신청인이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안 제10조 및 제11).

. 국방부장관은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나 전투근무급여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전투근무급여금을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결손 처분할 수 있음(안 제12).

. 위원회는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3).

.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간으로 하고, 적용 대상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형법에 따른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및 월남전쟁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을 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16).

참조 : 1,전투수당 및 해외파병 위험수당 지급사례

월남전 철수후 준사관에서 장군까지 일년근무하고 귀국후 호봉을 3호봉으로 퇴직금도 전투기간 1년을 3년으로 지급하여 혜택을 받았으나 사병은 아무런 혜택도없이 50여년을 입막음으로 감추어 정부에서 착.취하였습니다.

2,현제도 평화유지군으로 해외에 6개월근무조건으로 위험수당조로

일병기준 700만원을 받고 해외에나가 해왜근무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어찌하여 월남참전군인은 총탄이 비오듯하는 전잰터에서 근무한전우들을 나몰라라 하는가 늙고병든 우리전우들을 혜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아이콘 영일만
2019-08-21 14:38
송주환씨 잘 보앗읍니다.  참멋지네요.    좀기다려 봅시다.  정부는국민을  보호 관리해야 하는데
독재 유신악법을 이용해서  맣ㄴ젏은이들을전쟁터에보내  미국에서주는개인 굽여을착취 하다니
역사에 길이 남을것이다.
   
이름아이콘 김종근
2019-08-21 16:57
월남참전년도는 미국에서 새로 밝혀젔습니다.
1964년7월18일부터~1975년3월23일까지로 미국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밝혀젔다.
이기준으로 잡아야 할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군이 월남참전은 미상상태로 선포로 간주하였다고 기록문서파일에 기록되여있고
분명히 미국에서 전투수당을 한국을 비롯하여 동맹국들에게 월45$와 전투 특별수당55$ 합계100$ 를 주었다고
전투수당 미국무부파일에 기록되여있다.
보너스도 지급하였는대 보너스는  급여1,5배 지급하였다고 기록하고있다.
우리는 전투수당은 분명 미국에서 동맹국참여로 미국에서 주었는대도 한국정부는 미국에서 준돈을 한국정부가 준것처럼 군보수법을 따지고있다.
우리는 전투수당을 한국 군보수법을 따질 필요도 없고 미국에서100$ 전투수당과 전투특별수당을 청구하여 돌여 받으면 됨니다.
유신정부는 이수당을 착취하였던것입니다
미국과 짜고서 한국군의 일일급여을 병장기준으로 월54$로 준다고 미국측에 수정을 요청하여 해외근무급여을
브라운각서에 곤란하게 수정하여 일일병장1.80$로 수정하였다고하는 공문서 위조한 수당이 미국에서 거금의 기부금을 납부하여 사온 R59파일을 우리 한국베인전에서 보관하고있다.
우리 한국베인전에서는 여려게의 파일과 브라운각서 영문진본과 한국군의 수당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수당은 베트남군인들의 4배이고 태국군인의 2배이고 필리핀군인의 4배로 되여있고 전상사자의 보상금은
미국군인 급여의 2배로 되여있다.
한치의 거짓도 없이 정확하게 정부측에 보고하여 반듯이 돌여 받아야 합니다.
확실한 근거자료도 없이 무분별하게 장난을 안 치면 조겠다.
십자성 너무나 훌륭하신 베인젼 운영자님들
확실한 증거자료 확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향후 정부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요청하실지 계획한바 있으신가요?
8/21 20:06
   
이름아이콘 류계현
2019-08-21 19:58
전투수당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맙시다, 파월전투급여라 합시다.  감사합니다.
최상영 전투수당 전투특별수당이 준제합니다
전투급여는 해외근무수당입니다
전투수당은 별개수당입니다.
전투급여는 없습니다
전투급여는 브라운각서 어디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8/21 20:43
   
이름아이콘 오명근
2019-08-21 21:47
최상영회장님 여러가지확실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시느라 정말고생많이하셨네요
정말고맙습니다 이번에는어떠한일이 있드라도 전국에우리전우들이
모두일어나서 확실한증거도있고하니 우리들의찿고있는모든것을찾도록합시다
최회장님 건강하십시요.
   
이름아이콘 파월전우들을우습게여기지말라
2019-08-22 08:09
최상영 회장님 정확한 자료 있으면 널리 알려 함께 공유함이 어떨까요.
공론화 해서 하나뿐인 생명을 내 놓고 전쟁터에 보냈으면 전쟁터에서 받아야할 각종 봉급과 수당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기밀서류를 위조하고  임금을 착취한다는건 국가가 저질러서는 절대로 안될 일이다.
여러개 공법단체도 있건만 대가리 감투싸움으로 소생할 수 없도록 망가졌다.
나라에 돈이 없는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고 , 전우사회도 예외일 수 없다.
최상영 한국군의 급여는 매월$ 8,000에서 $ 10,000에 이른다
브라운각서 파일에 한국군의 매달급여가 이렿게 기록하고있다.
보너스는 급여1.5배 퇴직금 이있다.
54$ 주고 나머지 돈은 누가 처먹었는가?
8/22 17:51
십자성 중요한자료만가지고
뭐하실껀지요?
8/22 17:57
끽킥 십자성부대도 전투수당 받을수가 잊는가?
8/22 19:05
십자성 십자성부대는 그럼
월남으로 관광다녀왔냐?
8/22 20:02
하하웃긴다 전투수당은 전투병과만 받을수가
있다.
전투수당 문서를봐라.
8/22 20:21
십자성 그럼 미지급된 각종수당
전부다 받을수없는건가?
8/22 20:27
Yun9642 지금 서류준비 중이고 미국 국립 문서
기록실에서 한 파일만 도착하면 대통령에게
제시할거입니다
8/22 22:57
남진 하하웃긴다님 왜 김빠지는 소리를 하시나 가슴 아픈 사람들끼리 모인 자리인데 그렇게 가슴에 못 질 해서야 쓰겠나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는가 하고 안타까워하고 걱정을 해 주 어야지 천항레 몹쓸사람같으니라구 8/23 11:29
   
이름아이콘 가슴아프게!
2019-08-23 09:32
당신이나 나나  이제 살날이 손가락 셀 정도 밖에 없다.
수십년이 걸리는 소송을 한다고 거액을 돈을 주고 받고  ... 지랄들 다 하네 !!
미국의 제초제 회사들이  그동안 거액의 손실보상를 하므로서 쫄닥 망한것도 아직 몰랐니 ?  어제 대구 보훈병원에 다녀왔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비를 맞아가면서 지나온 세상이 전우들을 속인것만 같아 가슴아파하는 모습들이었다. 천우들이 뭉치져야 한다고? . 하나의 목소리를 내여한다고 ?  해놓고 자고나면 새로생기는 단체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려 하는가 !!
우리 전우들이 살아생전 월남참전 미지급체불임금을 받기란   허공에 소리치는 것에 불과하다.
허경영을알자 전우님 염려놓으세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허경영이 유튜브 세상에 편승하여 국민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정치,문화,경제,외교,국방,과학,종교,역술,등등의 높은 식견으로 민생을 해결할것입니다. 참전유공자 들에게는 매월 300만원씩 보상한고 합니다. ~^^ 허경영 유튜브를 보십시요..~~ 8/23 11:16
   
이름아이콘 김상희
2019-08-23 22:03
옳소 가슴아프게 양반의 말씀이 천번만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라도 제발 기대하지말고 살때까지 조용히 살아갑시다 그게 사는길이요 무순수당 운운 개소리 말라고 제밥들 먹고 그렇게 할일이 없는가봐 먼저 세상갈려고 참으로 불쌍하이
   
이름아이콘 이제누구를믿소?
2019-08-24 10:19
2016년  20대 국회가 들어서자 이언주, 정동영, 민병두, 경대승등 의원들이 앞다투어 파월참전 전우들의 미지급된 월급과 수당을  지불해야한다고 특별법을 발의 할때만 해도 이제 새국회에서는 참전전우들을 버리지 않았구나 하는 희망과 기대를 가졌건만 ..............
모두가 참전전우들의 가슴에 대몫을 박았다.  300명의 국회의원은 제 소신껏 국민을 위한 정치는  오간데 없고  당 지도부의 눈치만 살피는 정치꾼으로 변했다. 이제 다선의원은  큰도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건 나혼자만의 생각일까 !!!!!!!!!!!!!!!
송주완 국회방송에서 새로쓴한국사 를 보면 모교수가 월남참전전우와. 작전에 필요로 하는 월남군.부두및 노무에 근무하는 노임도 월500$씩주기로 발표되였고 전사자는2배를 준다는내용이 있습니다. 이세호장군님이 전자렌드에서 우리참전군에게 월500$ 받아10%만주고 정부로이관 하여 경부고속도로 포철기반시설에 쓰여졌다는게 사실입니다. 현국방부에서 한국군 1인에7,800주엇다는 청문록 그리고 프레이저보고서에도 밝혀졌습니다. 걸뱅이 떡값주듯 주면서도 생색을 내고있는정부.국방부가 문제입니다.자료는 착ㄱ고넘침니다 8/29 12:25
송주완 우리가 받고자하는금액은 월 650$ 계급에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월 500$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필씅||
8/29 12:30
송주완 지금은 전투수당을 논할때가 아님니다.
군보수법 17조가 국방부에서 족쇄를 채워놓아 전투급여 청구가 어렵습니다. 우선 헌법소원에서 승소되여야 합니다
잘들알고게시지만 국방부족쇄에서 혜여나야 합니다.
다시 헌법소원을 9월중으로 소을 넣어정당한 권리를 찿아야지요
8/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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