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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남참전전우님들 이곳 게시판에 좋은글를 일었으면 당연히 댓글한자 정도달고 가는것이 예의줄압니다. 한국베인전 운영진

     
작성자 최상영
작성일 2019/08/16 (금) 01:20
분 류 바보.
추천: 0  조회: 552  
[사설]미국 대법원의 고엽제 폐소판결이 아쉬운 이유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고엽제 피해자들이 다우케미컬 등 미국 제조사를 상대로 낸 재판 최종심에서 대부분 패소했다. 대법원이 인정해준 거라고는 소송에 참가한 1만6579명 가운데 염소성 여드름 피해자 39명뿐이다. 평생을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한 가닥 희망을 부여잡고 14년을 기다려온 고엽제 피해자들에겐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건 대법원이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탓이 크다. 항소심에서는 참전군인들이 이겼는데, 대법원에서는 고엽제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 2심 재판부는 미국 국립과학원 보고서를 기준으로 염소성 여드름은 물론 당뇨병, 폐암, 후두암 등 11가지 질병과 고엽제 노출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질병은 술 담배나 집안 내력 때문에도 걸리는 건데, 꼭 베트남 고엽제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를 대며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고엽제의 경우 그 성분이나 후유증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주로 미국에서 연구가 이뤄진 만큼 미국 제조사 쪽에 정보가 훨씬 많은 게 현실이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의료소송에서 병원 쪽에 입증책임을 돌리는 최근의 판례 경향도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너무 엄격하게 판단을 내렸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아쉬운 것은 고엽제 피해자들이 미국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아예 차단해 버린 점이다. 참전군인들은 한국에서 재판에 이긴 뒤 이를 근거로 미국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예정이었다. 한국의 대법원이 최종 재판이 아니라, 미국에서 4심, 5심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고엽제 피해자들의 주장을 배척해 버림으로써 이런 기회 자체가 봉쇄돼 버렸다.


재판은 끝났지만 정부 책임이 사라진 건 아니다. 정부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의료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나 처우가 너무나 초라하다. 이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길마저 막힌 만큼 정부가 나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은 “1984년 고엽제 피해자 소송 과정에서 미국 쪽이 ‘미국 다음으로 한국에서 많이 참전했으니까 피해자들은 소송에 참여하라’고 요청했는데 전두환 정부가 ‘한국에는 피해자가 없다’며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이에 따른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판결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 판결]

【판시사항】

[1] 국제재판관할의 결정 기준 및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손해발생지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구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행위에서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의미
[3]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의 의미 및 특정 소비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그 소비자에게 직접 납품되어 사용되는 것이 제조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제조업자의 의미 및 정부와의 공급계약에 의해 정부가 제시한 제조지시에 따라 제조물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도 제조물의 결함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5]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혼합된 화학제품을 설계·제조하는 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위험방지의무의 내용 및 제조업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채 생명·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화학제품을 설계하여 그대로 제조·판매한 경우, 그 화학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6] 甲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乙 외국법인 등에 의해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 때문에 염소성여드름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하였다며 乙 법인 등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참전군인들 중 일부가 고엽제의 TCDD에 노출되어 특이성 질환인 염소성여드름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7]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어느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사실과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사실의 증명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개연성을 증명하는 방법
[8] 甲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乙 외국법인 등에 의해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 때문에 당뇨병 등 각종 질병에 걸렸다며 乙 법인 등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참전군인들 중 일부가 고엽제의 TCDD에 노출되어 비특이성 질환인 당뇨병 등 질병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역학적 인과관계와 개연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9]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피해자 등이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
[10]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시기’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
[11] 甲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 때문에 염소성여드름 등 질병에 걸렸다며 고엽제 제조회사인 乙 외국법인 등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자, 乙 법인 등이 소멸시효 항변을 한 사안에서, 일부 참전군인들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만,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가압류신청 또는 소를 제기한 일부 참전군인들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름아이콘 병급규제철페
2019-08-16 03:23
김가놈과똘만이들 위글보고있냐 소송이 불가한 핵심글이군요
너털도사 병급규제는 철폐된다. 왜냐하면 전우 중에 병급규제철폐라고 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러니 규제철폐는 당연한 것이다. 8/18 20:12
새머리 자기 이름을 걸었군 ㅎㅎㅎㅎ 8/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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