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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수법 17조 때문에 헌법소원에서 기각당하였다.
구「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군인보수법”이라 함) 제17조에서는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는 위 규정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는 통상적으로 무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의 투쟁 상태인 “전시”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가진 무장반란 집단의 폭동을 말하는 “사변” 및 이에 준하는 경우(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단이나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와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사회질서, 및 공공의 안녕에 현저하고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유사한 입법례로서 「계엄법」 제2조제2항, 「징발법」 제1조,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등에서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는데, 계엄이나 징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등의 성격상 위 규정들에서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외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 역시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베트남 참전은 미국과 베트남의 파병요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전란 중에 있는 외국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군인을 파병한 것으로서 이는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적 외교·군사정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베트남 파병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구 군인보수법 제17조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는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 까지는 2013년에 수정한 군보수법이다. 이번 헌법소원에서 국가비상상태 문제 제17조가 위배대여 기각되였다. 박근혜정부때 2013년에 전투수당 지급문제 제17조를 적용하여 전시비상 상태가 안이라고 전투수당의 재판은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였다. 미국국립 문서보관실에서 보내온 자료에는 한국군 베트남참전은 미국에서 비상상태를 선포한자료도 있고 미국에서 한국군에게 전투 보병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한 자료파일도 미국에서 우리 한국베인전으로 전투 요원과 보병 전투수당 지급한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분명히 전투수당과 전투 특별수당과 보너스을 지급 한 자료파일이 보관하고 잊다가 다시 제헌법소원재판을 한다고하기에 그 귀중한자료을 전우님들을 위하여 운영진 회의결과의하여 파일을 건너주었다. 군부수법17조 전투수당 지급법이 있는한 어느 누구도 재판하면 폐소당한다. 미국에서는 한국군에게 분명히 전투수당을 지급하였는대 한국정부에서는 전시 비상상태가 안이라서 줄수가 없다고 우갸대고있다. 우리는 한국에서 달라고하는 전투수당을 달리고하지안고 미국에서 지급한 바로 그전투수당을 정부는 주어야만 됨니다. 해외근무수당 기본금말고 전투수당과 전투 특별수당과 보너스는 꼭 돌여받아야합니다. 합계 1800$를 우리가 돌여 받아야합니다. 기본금도안이고 순 전투수당과 보너스입니다 시위집회를 아무리 하여도 군보수법 17조가 존제하는 이상 절때 받기 힘덤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악법을 철패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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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짱
2019-08-0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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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지고 가는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주오. 늙기도 서럽거든 짐을 조차 지실까? 시 한편을 응용해 봤습니다. 파월 전우님들. 우리는 얼마 안 남은 인생들 입니다. 서로 잘 났다고 또는 나 아니면 안돼! 이러한 모습 들, 구체적으로 방안을 내여놓는 인물은 없는것 갔습다. 보여주기 식은 아니됩니다. 원칙을 준수 할 수 있는 분, 참으로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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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골 |
fox
2019-08-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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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헌법이 어떤데? 왜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않고 승소가 불가능하다고 하시는지? 잘알면 설명좀해주시구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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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법원고엽제팔결고 고엽제질병 |
 월남파병 미지급 전투급여(수당) 환수 촉구! 월남남천전투급여 진상규명 특별법안 국회통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