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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수당 배우자 승계법안 발의
[202120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대상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생계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령에 따르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로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 장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지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분의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함으로써 그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및 제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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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송세월
2019-07-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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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올해도 6개월 밖에 남지않았고 내년 4월이면 국회의원 선거이고 지급까지 수십건의 병급규제, 참전수당 인상, 전투수당 법안 들 다 자동폐기되겠지만 법안이 발의되어서 한 번 올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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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송세월
2019-07-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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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만 수십건 수백번 발의하면 뭐합니까?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되는 것도 없는데 이번 국회도 법안은 하나도 통과되는 것 없이 전부 다 자동폐기 되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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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풍선
2019-07-0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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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선거에 이용하려고 술수는 아닌지 이제는 반갑기 보다는 엿이나 먹이는 것이 아닌가 의심부터 드니 정치인들이 그동안 얼마나 우리는 속여 왔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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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풍선 |
이제지겹다
2019-07-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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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인데 법안만 발의하지 제대로 논의조차 없이 전부 다 폐기 처분 될 것 같습니다. 병급규제철폐, 참전수당 인상, 전투수당 문제 등 법안 만 수십건 수백건 수천건 발의하면 뭐하고 공청회만 수십번 수천번 하면 뭐합니까? 전부 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전부 다 자동폐기 될 것인데 또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21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법안 발의부터 할까요? 이제 지겹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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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김
2019-07-0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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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유공자도 가족승계가 안되고있는데,무슨 참전명예수당자 가족승계냐? 먼전 국가유공자7급부터 가족승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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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30
2019-07-0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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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번 뺏지 달려고 고도의 수작을 부리는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허경영본좌는 6.25나, 파월참전자에게 5억원 일시불, 매달 3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다. 재원은 국회의원 무 보수, 지자체 전부 없애고, 각종연구회, 위원회 없애고 수감자들 벌금으로 대체등 허토피아를 제시하고 있다. 이나라는 세계에서 나라돈을 훔쳐먹는 도둑놈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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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명월
2019-07-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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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날 법안 발의하고 공청회하고 서명받고 해봤자 국회에서 법안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제 20대 국회 올해가 마지막이고 6개월 남았다. 올해 통과 못시키면 영원히 전투수당이고 병급규제고 못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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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tks
2019-07-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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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애들 사탕 발림에 놀아나는 늙은 영감님들 이제는 정신이 드십니까? 정치하는 애들치고 거짓말 않하는놈 있으면 나와보라 하시요 여지껏 속았으니 그놈들말 절대 속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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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2019-07-0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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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선생을 최고자리에않이는 방법밖에업군요 전우님들 깊이생각해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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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봉
2019-07-0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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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지금 같으면 허경령이 났구먼요 아무나 아무데나 쓰는돈 차라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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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재산찾기운동 집행위원장 엉터리답변입니다 |
 월남전 참전 6개국 중 급여가 가장 낮은 한국_181016_국정감사_국가보훈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