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6.25참전.월남참전자들을 국가 유공자 해주겠다고 수 백 여명의 의원들이 입법발의 해 놓고 지금까지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앞서 참전자들의 단합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그 자체인 것 같다.

17대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의원들이 앞 다투어 발의(김병호, 신학용, 나경원, 이인기, 김영춘 등)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정무 소위에서 조차도 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들 국가 유공자 예우 법안들이 천덕꾸러기 마냥 천대 받고 있는 것만이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김병호 의원이 발의한 6.25참전.월남참전 모두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 안”중에서 전문위원들의 검토 보고서에서 예산이 약 7.500억원의 예산 중에서 대부지원이 약 5.000억이라고 하니 그 검토보고서가 얼마나 엉터리 보고서 인가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조갑제씨 홈에 가보면 그 옛날 국가가 실미도 북파공작원을 쓸모 없다고 판단하여 사살하라는 명령에 눈치 채고 서울로 탈주하여 노량진 유한양행 앞에서 최후를 맞은 북파공작원에 대해서 어느 논객은 이 정부를 마피아 집단보다 더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부가 열사의 이국 월남 땅 전쟁터에 보내 놓고 다이옥신이 다량 함유된 고엽제를 흠뻑 맞고 돌아온 우리 전우들이 영문도 모른 체 수 만 명이 죽어갔으며 수 만 여명이 평생 고엽제 후유증 병마에 시달려 고통 속에 살아온 우리를 등한시 하는 것은 이정부가 마피아 집단이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처세를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요즈음도 흔히들 말하는 일본이 한국전쟁으로 경제대국으로 발 돋음 하였고 이 나라는 6.25참전 용사들로 하여금 국가의 위기를 넘겨 왔으며, 월남전은 열사의 이국땅에서 목숨 을 걸고 싸워온 결과로 세계의 11번째 경제 국가 로 성장하게끔 발판을 마련한 참전자들을 이렇게 홀대하는 국가는 이 세상에 이곳 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정부가 더욱더 한심한 것은 고엽제로 죽은 전우들은 파악은 물론 거들 떠 보지 않지만 살아있는 환자들에게 세계 어느 참전국에도 없는 후유의증이나 등외라는 법을 만들어 어떻게 하든 예우를 해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에 우리들의 더욱더 분노케 하고 가슴속을 아프게 하고 있다.

지난 김대중 정부 때 북한에 퍼준 금액이 3조 5808억원이며, 노무현 정부가 2006년까지 북한에 퍼준 금액이 3조 6856억원이라고 한다. 여러 의원 중에서 입법 발의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나경원 의원이 우선 고엽제 후유의증 고도라도 우선 예우해 주자는 예산이 650억원이다.

여당 386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영춘 의원이 발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예우 수준을 최소화한 금액 예산이 230억원 이라고 한다. 도대체 이것도 못해주는 원인이 무엇인가 ! 그런데 5.18등 특별법으로 예우 수준을 높인 이들에게는 일년 지원 및 단체들에게 들어가는 예산만도 8.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을 예우와 지원을 등한시 하는 것은 우리 고엽제 환자들은 빨리 죽어라 하고 이 정부는 기다리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