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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최상영
ㆍ작성일	2008-04-02 (수) 18:35
ㆍ분 류	나가라

ㆍ조회: 1652

2008년도 국가보훈처 업무계획 보고.

2008년 업무계획 보고

국가보훈처(처장 김 양)는 2008. 3.29(토) “현장중심, 부처방문 보고” 원칙에 따라 30여년 만에 여의도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보훈가족을 정성껏 섬기고 국가책임을 다하는 보훈”이라는 주제로 2008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보훈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보훈가족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을 위한 보훈기념사업,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제 보훈활동 등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 등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서
ㅁ 제2함대사령부에서 실시하던 서해교전 추모식을 처음으로 정부주관행사로 격상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을 국민과 함께 영원히 기억한다”는 행사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고,
ㅁ 제대군인의 최고 복지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전직지원금 지급, 제대군인지원센터 확충(‘08.3 대구, 광주) 및 직업정보시스템을 구축(‘08.11)하고,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학자금대부 한도액(500→1,000만원)을 인상하며, 교육훈련과 취·창업 지원을 내실화하여 ’12년에는 제대군인의 75%까지 일자리를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예비군지휘관 등 군 관련 직위는 전역 전에 확정해 필요한 준비를 하고, 그 밖의 제대군인은 눈높이 조절 등 의식변화와 함께 효과적인 교육훈련 실시
- 제대군인 일자리는 현역군인들의 사기와 관련되므로 사회적 배려 분위기 조성 추진
ㅁ 그동안 군복무와 관련성이 낮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중증·난치성 질환에 걸린 의무복무자에 대해서도 금년 7월부터 보훈병원 진료비를 감면(50%)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ㅁ 국민 상식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감안하고 희생 정도·가구원의 특성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된 선진 보상체계를 수립하되, ‘유공’에 대한 예우와 ‘희생’에 대한 보상을 적정하게 구분하여 합리적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ㅁ 또한, 독립유공자 후손의 가난 대물림은 교육을 통해서 방지하되, 원칙과 형평성을 잘 감안하여 제도를 신설하기 보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맞춤형 국가장학제도’와 연계하여 우선 배려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ㅁ 전국적으로 보훈병원을 더 짓기 보다는 위탁병원을 연차적으로 확대(’08년, ‘09년 각 58개소)하여 가까이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10년부터는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고령 유족도 위탁병원에서 30%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현재 건립중인 ‘보훈중앙병원’은 차질 없이 완료하여 수준 높은 진료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ㅁ 치매·중풍 등으로 가정에서 생활이 곤란한 보훈가족을 위해 권역별로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되 금년 7월에 수원·광주 요양시설(각 200인)은 우선적으로 개원하고, 보훈도우미를 활용한 재가복지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ㅁ 국립묘지도 권역별·연차적으로 조성하여 현재 7개소 18만기 안장규모를 ‘12년에는 10개소 30만기로 확충할 예정이다.
ㅁ 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보훈가족을 복수추천하여 인재선발권을 존중하는 등 기업체와의 협의를 강화하여 기업과 보훈가족 모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업종별 채용비율(3~8%)도 취업현실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국민통합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보훈]을 위해서
ㅁ 금년 3~5월 중국 여순감옥 인근 안중근의사 유해 매장 추정지 조사·발굴하고, 낡고 협소한 기념관 재건립을 금년 착공하여 ‘09년 완공하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ㅁ 국내외 독립운동사적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전기념행사(미국, ‘08.7), 참전기념비 준공식(콜롬비아, ’08.11) 등 현지 참전기념행사를 통해 참전용사를 위로하는 한편, 금년에 12개국 700명의 UN 참전용사를 초청하는 등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ㅁ 보훈가족을 섬기는 자세로 처장을 비롯한 모든 기관장은 보훈단체 간담회 및 현장방문, 보람있는 일거리 제공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훈가족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보훈행정을 펼쳐 나가기로 하였다.

<상세자료 별첨>

게시일 2008-03-31 17:18:00.0

080331 업무계획 보고 결과(홈피 게재).hwp☜클릭하여 상세보기.

인귀철 2008-04-02 20:09	독립유공자가족만 후손만 가난한가 고엽제가정을 지금단장에 한번가바라 병상에서 기약 없시 죽을 날남 기달리고 잊지 않나요? 미친소리 그만하라,,

바른말 2008-04-02 21:30	인귀철님! 바로보았오 화닥질이나지만 ^^*시다

최해영 2008-04-03 07:58	대동아 전쟁때 끌려간 자의 후손들에게도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때는 대한민국이 없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월남전에 파병되어 고엽제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증과의증으로 구분하여 차별대우를 하는건 보훈처의 직무유기임이 틀림없다. 보훈단체마다 시끄럽지만 고엽제 단체의 시끄러움을 묵인해주고 그 행패를 용인해주는 보훈처를 우린 성토해야한다,

임종복 2008-04-03 11:43	어찌,이대한민국은,유독,고엽제의증환자들만,이렇게,열받고,천대하는가, 월남,파병하여,이더려운,고엽제의증환자들은,정녕,대한민국,국민이,아니고,외국사람인가 사람을차별해도,어느정도를해야지,독립유공자,자손만이,대한민국,사람인가 이돌대가리,양반들아,고엽제의증환자들에,애환을,한번이라도,각보훈병원에서,확인한번해보았는가, 의증환자들이,생활기초수급자보다,못한대우를해주면서,보훈정책,질을높인다,헛나팔고만불어라, 의증환자들이,거의,집안에,도움을주지못하고,생활한지가,수십년,수년전부터,부인이벌어오는,쥐꼬리만한 돈을로생할하고있는데,우리도,하도못해,기초생할자정도,대우는해주어야,할것아닙니까 이병든몸으로,흙파먹고,살아라고,정부는,이렇게,의증환자들을,낙동강,오리알을만듭니까 얼핓하면,예산타령,10십동안,이북에명분없이,안펴주어서면,그돈으로,의증환자,자손만대까지,대우해주고도 남을돈을,,지금보라,현정권이,안펴주니,악담하고,공갈치고,있지않은가,대중,놈현갓성하라,,무엇주고ㅡ빰맟았지 국민들게사죄하고,속죄하라,,,,에,,,,이,,,,욕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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