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에게 올린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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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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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직인생략
수신 : 이명박 대통령님 귀하 2008. 3. 3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714-11
발신 ; 군 사병 순직자 엄상용의 부 엄 순 상 올림
제목 ; 군 전사순직자, 보상체계 정리 진정서 제출
이명박 정부 출범 선진일류국가를 지향,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나라를 만들기 위해 1.국민을 섬기는 정부, 2.활기찬 시장경제. 3.능동적 복지. 4.인재대국 5.성숙한 세계국가. 란 국정지표를 설정 세계 선진국에 걸 맞는 국가를 위해 밝은 정치 신뢰행정 정의사회구현 정도국정수행을 위해 수고하신 존경하신 이명박 대통령님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법은 양법인데 제도는 악행으로 정책적 판단이란 이유로 보훈처의 복지부동 재량권남용 법이 제, 개정 되었는데도 그전 악법을 인용 안일무사 주의 행정행위에 대한 하도 억울하고 분해서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께 진정서를 보내드립니다.
아래의 사항을 굽어 살펴 보아 주시고 현명하신 이명박 대통령님의 하혜 와 같은 정의로운 판단 하에 바로 잡아 주십시오,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 전공사상자에 대한 희생과 공헌의 상응한 보상한다고 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면 국가는 끝까지 책임지고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한다고 했는데 국가보훈처는 희생과 공헌에 따른 보상체계를 바로잡지 않아 진정서를 제출하오니 전공사상자 순에 의해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아래 법과 상응한 보상체계가 혁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바로 잡아 주십시오.
국가보훈기본법(제정2005,5,31, 법률757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인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의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자 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을 위하히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
계 법령이 정 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자 공헌 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
로서 국가 보훈대상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
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
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일부개정2007,7,27,법률 제8566호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 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등은 이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3, 전몰순직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자,
(군무원으로서59년12월31일 이전에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등록 이전에 사망한자
4, 전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한자
제7조(보사원칙)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제12조제4항(보상금의 지급수준)통계법 제3조 제2호 규정 통계청 지정고시 가계통계 전국가구 소비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3장 예우 및 지원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의 실시)1,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신체적 희생정도 100% 순직자 2006년도기준 전국가구 소비지출 액 2.120천원)
동 법 시행령 (일부개정2007,3,27,대통령령 제19979호)
제1장 총칙
제3조(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몰군경: 법 제4조 제2항 제1호 해당자 : 별표 1 제1호의1-1내지
1-8 의1에 해당하는 사망자,
2, 전상군경: 법 제4조 제2항 제2호 해당자 : 별표 1 제1호의1-1내지
1-8 의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한자,
3, 순직군경 :법 제4조 제2항 제3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2-1내지
2-14의1에 해당하는 사망자,
4, 공상군경 :법 제4조 제2항 제4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2-1내지
2-14의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한자,
위의 모든 법은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희생과 공헌의 보상원칙 사망자 상이자 법 제3조(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4조제2항 제1호 사망자 제2호 상이자로 순서까지 정해져 놓고 군경의 경우(전경을 포함한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고로 전공사상을 당 하였다면 공헌은 따질 필요 없고 모든 법에 정해진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 체계가 정립 되어야 합법하다고 사료 됩니다,
보훈처는 보상체계를 상위법의 우선원칙에 따라 시행령 안이 제시되지 않고 2008년도에도 법은 고쳐놓고 그전 악법을 그대로 인용 시행하여 복지부동 이래서야 누가 국가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국가위기극복에 나서겠습니까?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한정된 예산타령만 하고 예산확보에 한계를 느낀다고 하는데 법은 고쳐놓고 국가유공자의 보상체계는 복지부동 안일무사 주위로 시행하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부상자보다 희생이 더 크다 하면서 순직자에 대한 보상금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병순직자에게 가혹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법률 제7조(보상원칙) 제12조4항(보상금지급수준)맞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에게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란 용어 자체 법치를 무시? 보훈처 정책판단에 따른다니?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공사상자의 위상을 법에 정하고 신체적 희생정도를(상이)1급1-3호에서6급1.2호7급까지 10순등급별 순서까지 보상체계가 상이자에게는 정해졌으면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가 전사순직자도 희생과 공헌의 정도 손실100% 보상체계가 뒤 따라야 하는데 보상체계는 복지부동 안일무사주위니 법치를 무시한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전사순직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자식이 군에서 재해로 죽은것도 억울한데 상이6급이하 8.9순급
예우라니 이게 대한민국의 보훈정책인가요? 상이자에게 각조수혜는 제처두고라도 보훈급여금에서 만은 죽은자와 산자에 대한 예우는 같아야 법에 상응하다고 봅니다,
헌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 헌법상 보장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32조 국가유공자 유족 우선근로 부여,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의 존엄성,
제37조 자유와 권리 경시풍조 금지,
제39조제2항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 처분 금지,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 이행 법
※보훈처 보훈급여금 및 경제지표 비교 현황
* 상이1급: 손실100% 보상금 2007년 기준 월 현금지급액 월 3.674천
원 가중치 손실100% 각종 부가수혜 제외,
* 부 모: 손실100% 전사순직 희생자 최고현금지급 월 1.062천원 상
이1급 대비 28.9% (상이6급 이하 수준)
* 배우자: 손실100% 전사순직 희생자 최고현금지급 월 1.097천원 상
이1급 대비 29.3% (상이6급 이하 수준)
* 전국가구 2006년도 말 기준 통계청발표 월평균 소비 지출액 2.120
천원
국가유공자 100%희생자 군 사상자 보상금 수준 법 제12조 제4항
준수
* 도시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액 2004년 12월 통계청발표 3,180
천원
* 호프만 식 산출근거 사례 참고
(1) 위자료 : 5,000만원 (2)장례비:250만원 (3) 상실수입액 : 월소득액×2/3(1/3)공제×호프만계수=( ) 손해배상: 근로소득납부세액 근거 가동년한:=(60세) (23세기준= 대졸초임평균년봉21백.만원X37년X2/3=518백만원 )+5250천원= 5억7천.5백만원,
(1)+(2)+(3)=도시일용근로자보상금(년액15.204천원X37년=562.548+5250=567.798=(2/3 민법) 3억7천8백.5백3만2천원 (2004년기준)
각종사고보상금 지급 사례 (단위:천원)
구분손해배상법산재보상법C랜드화재
보상금삼풍사고
보상금성수대교
붕괴사고대구철도 충돌사고 보상금
대구
지하철화재
보상금사망자5억8천3억8천3억5천3억5천3억5천5억8천5억8백5십
여자선생상이자1억9천
이하1억9천
이하1억8천
이하1억8천
이하1억8천
이하1억9천
이하1억8천
이하 대구철도사망 대학생 22세 5억8천5백만원 유족승소 이천화재 40명 사망보상 2억4천원유족합의 최종길 교수 국가배상 18억4천8백만원 유족승소판결, 수지 김 사건42억 위자료손해배상 인혁당사건11억5천-48억 국가배상청구 유족승소
군 사상자 보상금 지급사례 (단위:천원)
사병사망 연금법시행령 제66조사병상이자 연금법 시행령 제67조
전사소령10호봉72배 187.072천원
순직중사1호봉36배 34.695천원
1,2급 상이자
중사1호봉12배 11.536천원
3,4,5급 상이자
중사1호봉 8배 7.691천원
6,7급 상이자
중사 1호봉 6배 5.768천원
국방부 군인 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67조 (2005년시행)
구 분1 급2 급3 급4 급5 급6 급7급
보수월액의80%75%70%65%60%55%50%
군인연금법 제23조 상이등급별 지급사례 (단위 : %)
복지부 의 사상자 보상금 지급기준 (단위: 천원 %)
구 분의사자의상자1급 2 급 3급 4급 5급 6급
의사자100%기준178.560 100%
의상자100%기준178.560 100%
157.132
88%135.706.
76%116.064
65%92.851
52.%71.424
40%
국가별브라질멕시코필리핀대만말레이프랑스뉴질 랜드미국독일한국
공무원한국
군인군순직독자
무의탁자유족연금(%)100100959086808075757075
부모유족급여 최고 28.9주요 국가별 유족 연금지급 사례 (단위: %)
구분보 상 등 급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비 고
상 이 자 3.839
100%
애 국 지 사3.677
95.7%
애국지사1-3등급 배우자 2.203
57.3%
유족1-3등급1.631
42.4%
1.412
36.7%
1.525
39.7%
1.297
33.7%
1.266
32.9%
1.180
30.7%
559
14.5%
1급-7급기본급+1-2급간호수당+고령수당+전상수당+생활조정수당=
병 급 지급
애국지사. 군사상자. 보상 현금지급액. 본인. 배우자. 부 모, 유족 간 서로 다르다. 희생100%자 형평성 논란
기본보상금 2.120천원 희생100%자
전사순직자 상이1급이상 전국가구소비지출액보상원칙 군순직자제22조
배우자 독자
부 모 독자)
1.126
29.3%
1.110
28.9%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보상금2.120천원
보상원칙, 독자 60세 이상 무의탁자
전사순직자 고령수당 남60세 이상 지급
,전사순직자 배우자 부모 남, 여, 평등권 원칙 준수군순직자제22조
배우자 일반
부, 모 일반
1.007
26.2%
938
24.4%
일반유족 노령수당 합계 상이6급 이하 대우 법 과 불합치
전사순직자 부모 배우자 보상금2.120천원+60세 이상 고령수당 지급
보훈처 2008년도 부가지원 외 월 현금지급액 비교표 (단위:천원)
(국가유공자 1차수권자 희생100% 보훈급여금 상이1급1호 이상 보상원칙 준수)
순직군경 아들전체가 대학을 다니다 군에 입대 순직자 사망일시보상금3천5백만원 월 804천원 보상 1년 학비만도 못한 보상을 하고 국가유공자 군 사병보상금은 1차 수권 자 상이자 월3.839천원 미망인의 각종수혜 여명기간을 비교하면 순직자 부모유족 1/3정도 미만의 보상 희생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순직사병들이 상식이하의 수혜를 받는 것은 법치를 거슬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무시한 권력남용입이다, 전공사상자 글자 그대로 희생정도에 상응한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원칙, 위의 각종법의 보상금 지급 사례와 전공사상자 보훈급여금 1차 수권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체계를 비교하면 부가지원 각종 수혜를 제외하고도 법치를 역행 희생과 공헌에 상반된 보상금지급이란 것을 삼척동자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야 누가 국가를 위해 죽을 각오로 국가위기 극복에 나서겠습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바로 잡아 주세요,
*사전적 의미로 본 용어
연금 : 매년 정기적으로 급여하는 금액, 보상 : 수용 및 징발의 손실보상,
희생의 용어배열순서 : 1사망 2장해 3질병 순, 1, 사망의 용어; 죽음 종말 2, 장해의 용어 ; 무순 일을 하는데 거치적거림 해로움 3, 질병의 용어; 건강하지 않은 상태 질환자, 희생의 용어: (목숨을 바친 자) 공헌의 용어:(이바지하다, 기여하다,) 희생과 공헌순서배열 사전적 의미에 따라서 보훈급여금 1차 수혜 군 전 사상자 손실100% 손실보상 원칙준수,
국가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국가가 국민을 병역 의무를 지게 하여 국토방위를 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권 리라면 정당한 보훈은 국가의 의무이다,
* 역 으로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병역을 수행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면 정당한 보훈수혜를 받을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다,
군에서 죽은 자 와 다친 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현행법에 무시했고 군 희생자 부모유족을 두 번 죽이고 국가를 원망의 대상으로 만들고 잇습니다, 이래서야 누가 국가위기 시 앞장서 죽을 각오로 국가 위기극복에 나서겠습니까? (국가유공자예우법제12조4항 제5항은 헌법 제75조에 위헌입니다.)2003년 헌재 요지 집1017P 95헌바36,97,헌바90,2001,헌바52,판례인용
* 문제점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른 보상원칙을 무시 정책적 문제라며 법과 기준을 무시 예산집행 담당자 재량권 남용, 대상별 남 녀 평등권 원칙 없는 땜질식 예산 배분, 법적 기준 및 근거 무시 기득권에 억매여 혁신적 변화를 거부 국가 신뢰도 추락, 국론분열, 유공자 대상별 갈등초래, 법치국가에 대한 질서문란행위 애국정신 추락 국가에 대한 불신 증폭으로 군 회피,
(위장이민 원정출산 위장유학 위장취업, 가진 자 들의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
보훈처 의식이 변해야 한다, 미망인은 말이 없는데 부모유족들만 떠들어 대야고 하는데 미망인은 상이자의 배우자가 거의 다이고 직업군인 부사관 이상 장교들이다, 국방부로부터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 개선사항
국가를 위해 희생하면 국가가 끝까지 유공자와 유족을 책임지고 영예로운 삶을 보장한다는 국민에게 각인 확고한 국가의지 표현,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희생과 공헌정도에 따라 전공사상자 순에 상응한 보상을 한다는 국민의식 고착,
예우 법 시행령 제22조 별표4 제23조 별표4-2 4-6 전공사상자 보상수혜 희생100% 전국가구 소비 지출액 보훈급여금지급 원칙 정착.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전공사상자 신체적 손실100% 전사순직자 보상원칙 준수,
시행령 제23조 별표4-2 각종수혜 1가정 1명 지원, 법의 원칙과 일반적인 상식에 의거 평등의 원칙준수 전공사상자 희생과 공헌의 신체적 손실 보상원칙 준수 국가예산 조정, (유공자간 형평성 논란 해소)
헌법과 국가유공자 예우 등 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법적근거에 의한 제4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전공사상자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예우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고착.
* 기대효과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원칙과 상식에 의한 보훈정책실현 정의사회 구현,
혁신적인 국가 보훈정책 확립 국가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행 보훈정책 정착으로 국가신뢰도 회복 보훈정책 법 질서 확립,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자에 대한 국가 의무 국민의 의무 이행,
국민의 주권과 권리 회복 국가에 대한 충성심 고취,
실추된 국가 보훈정책 신뢰도 회복 국민 정서 함양,
국민이 정부를 등지는 갈등행위 제거,
국민통합 정도국정 정의사회 구현 정착,
국가를 위해 희생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보훈 한다는 국민정서 함양,
국가에 대한 충성심 나라사랑 기대 효과, 국가 위난 시 죽음을 각오하고 국가 위기극복에 국민동참 기대 효과,
위의 모든 법과 현행 군 전공사상자의 위상정립이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현행법과 일치 하도록 보상체계 정립, 원칙과 상식이 바로서고 정도국정 정의사회 구현만이 나라를 바로세우는 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정부의 건승과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참고자료첨부: 국가유공자 년도 별 기본연금 내력 1매,
국가유공자 각종 수혜 비교표 1매,
국가유공자 3년간 월 현금지급액 분석표 2매,
보훈발전방향 세미나 및 공청회 전문가 논문
중기(년 도별)보상금 지급인원추계표 1매,
부록 1 보훈법령체계 1매,
부록 2 보훈대상자 현황 1매,
국가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 3매 끝
2008년 3월 30일 신청번호1AA-0711-039538 1AB-0711-002160
참고요지:1,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원칙 정
착,
(시행령 제22조 전공사상자 순으로 보상체계 위상정립 )
2. 시행령 제23조 각종수당 법치에 따라 형평성 있게 혁신적
개편
(별표4-2, 1차수권자 60세 이상 고령수당, 위탁진료)
3, 수혜 기간 여명기간 고려 형평성 제고 1가구 1명씩 수혜자
조정
(법률 제3장 제4장 제5장 각종 부가지원 조정 예산절감 효
과 정착)
4, 전공사상자 신체적 손실 희생100%1차수권자 사병 국방부
비 연금대상자(전국 가구 소비 지출액 보상원칙 준수)
5, 위의 모든 법적 뒷받침을 위해 국가적 예산확보 형평성 정
착,
(우)560-828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714-11 엄순상 올림
전화팩스 : 063-285-4442 HP : 011-9641-4311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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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순상님글~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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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영
32년전 전장은 끝났지만은...베트남 고엽제 공포는계속된다, 
대통령 2mb의 보훈처 업무보고시 망실수(총선표의 내리막) 
존경하는 박근혜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 합니다, [6]
고엽제의증 국가유공자 인정 원칙기준이 있어야한다, [5]+2
Re..민원을 올려노았습니다, [1]
461462463464465466467468469470
,,,504
김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