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낭비하는 비리의 온상 -월남전참전자회

 
 지난 6월 15일, <6.15 18주년기념행사>가 진행중인 서울시청광장에서 <월남참전개혁연대>(이하 '개혁')의 송해철 회장은 파월용사 55주년 "만남의 장"을 열고 몰려든 파월전우 천여명을 향해 절규했다.
"파월 55주년을 맞이하여 조국을 위해 목숨 걸고 충성했던 국가유공자의 영광은 사라지고 자괴감만 남은 작금의 상황이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미국이 지불한 참전수당(전투수당 등 7개 항목)을 약 10%만 지불하고 90%를 도적맞은 사실이 브라운각서를 통해 SBS, JTBS 방송 등 여러학자들의 저서로 여러가지 사실이 드러나고 그동안 여러 단체가 갖은 방법으로 정부를 상대로 진정, 탄원, 시위를 하였지만 공식적인 답변이나 해결책을 밝힌적이 없습니다."고 전우들을 향해 절규했다. 

▲ 송해철 회장(우에서 세번째)을 중심으로 집행부 임원진들이 만남의 광장을 찾을 전우들을 맞을 각오를 다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월남참전용사는 참전유공자답게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애국자의 품위와 정당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정부의 회신에서 밝힌 "미국군인과 똑같은 참전수당을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할 참전수당의 진실을 밝혀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월참전우의 생전에 명예회복과 참전수당을 지불할 것을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고 송회장은 밝혔다.
월남참전용사의 피 값으로 초근목피의 참담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오늘날 세계 11대 경제대국을 발전하였음을 국민대다수가 인정하고 정부에서도 공감하여 애국자로 예우하겠다고 매년 현충일에 대통령님이 언급에 그칠 일이 아님은 국민의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다.

▲ "월남전 참전 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조국경제가 살아났다. 폭염과 정글 속에서 역경을 딛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다. 이것이 애국이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현충일 밝히는 <월남참전개혁연대> 송해철 회장이다. 이들은 보훈 적페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위해 특혜받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역사회와 월남에 봉사하는 참전유공자이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이들은 남북이 선포한 4.27 판문점 선언의 전쟁종식으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이들이다.

'개혁'은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을 향한 환영회에서 재향군인회와 함께 "월남참전전우들은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전폭 지지합니다"는 통찰력과 결단력으로 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단체이다.
기자/ 월남참전개혁연대 즉 '개혁'은 어떤 단체인가?
송회장/ "시대정신이 바뀌고 촛불민심에 의해 문재인 정부가 세워진지 어언 1년이 지나고, 적폐청산만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유일한 길을 강조하는 현 정부만이 32만여 월남참전용사 중에서 16,232명이 사망한 월남참전 55주년의 지금, 70대 후반의 나이에 병고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현실에 허울뿐인 참전 애국자의 후손이라는 명예와 강탈당한 참전수당을 찾아 물려주고자 이제 전우들이 힘을 모아 정부에 월남참전수당의 진실을 밝히고자 파월용사  55주년 "만남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필자 주/
지난 6월 15일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여기는 판문점입니다."는 <6.15 18주년, 평화통일 박람회>가 오전 11시부터 열렸다. 전국의 내노라하는 선발된 통일단체 33개가 부스를 만들어 자신들의 통일행사의 업적과 실천사항을 홍보하는데 바로 <월남참전개혁연대>(이하 '개혁')는 가장 큰 규모로 플라자호텔 앞 부분을 자리잡고 있었다. 반세기전에 우리 전우들은 월남의 17선 북쪽의 월맹을 자본주의로 통일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파월을 했습니다. "월남이 사회주의로 되면 한반도도 사회주의로 된다"면서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한다는 명령에 따라 우리는 파월을 했습니다. 그러나 월남은 사회주의로 통일이 되었고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 건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는 덩샤오핑이 말하는 흑묘백묘론이다. 1970년대 말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주장하던 덩샤오핑이 펼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즉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정책으로 가능했듯이 말이다. 과거의 냉전시대는 거하고 이제 민족의 시대임을 통찰한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전쟁종식의 판문점 선언을 하는 마당이다. 파월전우들이야말로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통일운동가들이라고 확신한다고 송회장은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7일 판문점을 향해 출발할 때 '개혁' 전우들은 전쟁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고 그렇게 되었다고 확신하는 그들이다.  

▲ 서울역 인근의 갈월동에 위치한 <월남참전개혁연대>의 사무실은 동지가 무상으로 제공한 곳으로 이곳에서 이들의 각종 비상대책회의는 물론 회원들에게 보낼 우편물을 발송하는 아지트이다.(좌에서 두번째가 송해철 회장이다.)

기자/ 이젠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개혁'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월남참전자회(이하 '월참' )은 어떤 단체인가?
송해철 회장/ 월참은 과거 2012년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국고를 지원받고 있는 공법단체이다.
기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송회장/ 전우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이 곧 이루어지리라는 기대감이 컸으나 공법단체인 월참' 핵심간부가 금품관련 등으로 형사입건되었고 또 회장은 자격무효 판결을 받고 항소한 가운데 사법당국의 수사는 지리멸렬합니다. 이는 최대의 로펌과 사법당국 관련 때문이라는 소문이 자자한 현실입니다.

▲ 원로 '월남참전유공자원로회의'의 배정 고문을 맞아 반드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중앙회장 정진호 외 3명의 매관매직의 범죄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고 서로 조율을 통해 대처하기로 했다.(좌 배정)

기자/ 법적으로 새로운 집행부가 나오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
송회장/ 집행부의 독선적 행태와 전임 회장의 중임문제를 비판하는 일군의 전우들이 반대세력을 형성하여 투쟁에 들어가, 약 2년 반의 지루한 소송끝에 나온 대법원 확정판결로 전 집행부는 전원 퇴출되었고 회장 재선거를 위한 2017년 3월 20일 임시총회에서 현 정진호 회장 집행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 6.15 18주년 기념행사장인 서울시청광장에 내걸린 참전전우들을 기다리는 현수막이다.

기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송회장/ 새 집행부의 활약을 기대했던 전우들에게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퇴진한 간부들이 현 잽행부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곧 이어 간부진 임용 대가로 금품이 오고갔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만것입니다. 
기자/ 탈법과 독선을 외치며 개혁을 내걸고 당선된 현 집행부가 몇 달만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당해 식물단체가 된 것이네요?
송회장/ 그렇습니다. 정진호 집행부는 중임으로 무자격이란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서야 물러난 정임 우용락 집행부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전우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임원 - 지부장 등 간부직을 돈 받고 임명하여 지금 수사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회원들은 끝없는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기자/ 한겨레신문의 2017년 8월 18일자의 보도에 의하면 돈을 받고 간부로 임명했다는 혐의가 불거져서 전국에서 월참 간부 35명이 수사기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던데?
송회장/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하여 무려 35명 전원이 불려가 조사를 받았는데 이들 사이에 오고간 뇌물총액이 약 3억9천여만이라고 전해집니다.  수사의 촛점은 현 중앙회장(직무정지)이 당선 이후 오고간 돈 약 1억 8천만원이라고 전해지는데 경찰은 지난 4월 17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공치하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 지루한 재판이 마침내 1심 판결이 난 것으로 아는데 
송회장/ 서울동부지법이 8개월여 월참을 공전시키며 진행된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신동훈 부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진호는 고엽제전우회 탈퇴가 이루어지지 않아 월참 회원자격이 없으므로 회장 당선은 무효이고 따러서 정진호가 추천하여 이루어진 임원들 선임도 무효"라는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서울시청광장에 내걸린 6.15기념 18주년 행사 현수막이다.

기자/ 그럼 잘 정리가 된 것이네요.
송회장/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진호 지도부를 '타도'하겠다던 일부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고 버젓이 간부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간것은 임명한 쪽이나 임명받은 쪽이나 참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기자/ 다시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될 것이 아닌지요?
송회장/ 이는 연목구어입니다! 신속한 사법처리를 촉구하고 항소한 해임처분도 조속 결판내야합니다! 월참 단체에서는 법원 판결을 기다려보자는 것인데 이는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 놓는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나서야합니다! 명예회복과 참전수당은 굴러오지 않습니다.

▲ 6.15 18주년 행사장의 현수막이다. "지난 정권에서 강탈 당한 참전수당을 지금하라" "월남파병 55주년 기념 만남의 장"이 선명하다.

기자/ 개혁이 요구하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송회장/ 첫째는 브라운각서에 의한 봉급과 수당(년간 전투유지비)을 공개하고 미지급된 봉급과 수당을 지불하는 것이다. 즉 강탈한 참전수당 1인당 7,152달라(병장 기준)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단 55년이 지난 지금의 금액은 국제 손해사정인의 환산에 의해 계산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브라운 각서에 전사자는 164,000달라(미군과 동일)을 지급한 근거에 의한 국내에서 지불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월남전 종전에 따라 지급 받은 퇴직금(19.5억원)을 지금하라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월남전에서 전사한 5,099명에 대한 군 인사보수규정 17조에 의한 전투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투수당의 비밀에 대해서는 당시 박정희 정권은 한미 협정서인 부라운 각서에 따라 장병들의 봉급과 수당을 미군과 동일하게 수령하여 일부(1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통치자금 또는 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미 의회 프레져 리포트와 SBS, JTBC 등 언론에서 발표한바 있습니다.

▲ "지난 정권에서 강탈 당한 참전수당을 지급하라"!는 구호와 <월남참전개혁연대>가 선명하다.

기자/ '월남참전개혁연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송회장/ 자기보다는 남을, 소수의 배부름보다는 여러 전우들의 한을 풀어주고 생전에 명예회복과 국가로부터 명예스러운 <참전유공자> 훈장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후손에게 물려주고자하는 소박한 꿈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몸과 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몸과 혼을 바치고자 합니다.
기자/ 파월 전우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송회장/ 우리 전우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이 사회주의로 되면 한반도도 사회주의로 된다면서 반드시 싸워 이기고 돌아오라는 반공을 국시로 하던때였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부름을 받아 생사를 모르는 월남 정글 속에서 젊은 목숨을 걸고 상처만 남기고 돌아온지 55년이 되어 70대 후반으로 언제 갈지 모르는 전우들입니다.
기자/ 문제의 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송회장/ 공법단체인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회장은 부자격자로 판결을 받았고 나아가 매관매직하여 사법(배임수재) 처리중에 있어 사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표류 중인 참전자회의 개혁과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맞는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보훈단체로 거듭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월참중앙회 카페에서는 악날한 거짖선동으로 정진호 일당이 재기하려고 발광하네요. 2심을 앞두고 고발인을 복귀하면 자리를 주겠다고 아직도 매관매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두 사람은 취하하지 않는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재판은 열릴 것이며 패소는 명약관화합니다. 배임수재혐의 재판에는 유죄판결로 실형이 예상됩니다. 그쪽을 두둔하는 무리들의 술수에 속지마시고 쫄개들의 헛소리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들은 변호사비 모으려 분위기 조성입니다. 앞으로 2~3개월내 두 재판이 결정납니다.  진실은 손바닥으로 덮을 수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목표대로 진군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기자/ 개혁연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송회장/ 먼저 우리의 목적은 '브라운 각서'에서 밝혀진 '월남참전수당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 값으로 미국정부에서 받은 수당이 경제발전에 전용된 금액에 맞는 댓가를 정부에서 받아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도적맞은 수당을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 받아내도록 할 것입니다.

▲ 마침 북에서 타의로 월남한 김련희(좌)에게 재정부장 김철희(우)가 파월전우들의 현장을 설명하자 김련희는 월남에서 남은 자본주의를 그러나 북은 사회주의로의 통일에 힘을 보태었는데 결과는 북의 지원에 사회주의로 통일이 되었음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그때의 월남과 작금의 한국은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통일은 사회주의로 통일이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파월전우들이 조선반도에서의 통일운 천민자본주의가 아닌 평등과 분배가 보장되는 사회주의로의 통일에 기여하는 전우님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했다.

기자/ 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송회장/ 앞서 말한 도적맞은 수당을 받아내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들 단체들과 연대하여 뭉쳐서 반드시 찾아내고자 합니다. 아울러 표류중인 월남참전자회를 개혁하도록 할 것이며 정부를 상대로 월남파병 수당의 진실을 밝혀내고자 합니다. 그 진실이 밝혀지면 그에 상응한 금액을 정부에 당당히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월남파병으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월남 국민들의 적절한 보상과 위로 등의 선무활동을 이해 당사자인 우리가 결자해지의 정의에 따라 정부와 협의하여 실행할 것입니다.
기자/ 개혁이 요구하는 진실은 무엇인가?
송회장/ 브라운각서에 의한 봉급과 수당(년 간 전투유지비)을 공개하고 미지급된 봉급과 수당을 지불하라는 것이며 나아가 다수의 참전자회원은 식물단체로 마비된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의 현 사태를 방치할 수 없어 수사당국에 강력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에 적극적인 참여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보훈단체로 환골탈태하여 명실공히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회복이라고 말하는 송해회장은 120년전에 개, 돼지 취급을 받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봉기하였던 전봉준 장군의 "떨쳐 일어나라!"고 호령이 다가오는 것은 기자의 환청일까? (끝) 
 
 
편집 : 객원편집위원 김혜성 (cherljuk13@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