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는 규제완화"을 무었을 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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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규제완화" 를 무엇을 할것인가 ? -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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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천cc 까지의 보철용 차량 배기량 해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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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대통령 령 에 따라서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66조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와
이들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31]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의
수송시설외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1·12·27, 94·12·31]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유용한 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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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 승용자동차, 소형버스(7～1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2.5톤미만)중 1대 , 상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
도시철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지역개발사업 지방채매입 면제
❍ 보철용차량 1대
✽ 5․18부상자와 고엽제장애등급자는 지역에 따라 혜택이
없을 수 있음. 상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
시 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독립유공자, 상이․518부상자 1～5급 : 면제
- 상이․518부상자 6～14급, 고엽제환자 : 50% 할인
✽ 독립유공자는 배기량 제한 없음
✽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감면 독립유공자 ,상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환자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한국도로공사영업예규
L.P.G 사용 세금인상분 지원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사위 형제,자매포함)
소유의 차량 1대
독립유공자 ,상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2(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사업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제3조
주차료 감면
❍ 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1～7급
❍ 보철용차량으로 지정되고 본인이 승차한 차량 1대
✽ 일부지역 : 고엽제환자, 5․18부상자도 해당, 상1～7급
❍ 주차장법 제9조
❍ 지방자치단체조례
보철용 차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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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전ㆍ공상군경 등 상이자가 신체기능 보완을 위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대해 각종 제세공과금 감면으로 편익 증진
2. 지원내용
(가)지방세 면세(등록세, 취득세,자동차세)
ㅇ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직계 가족과 공동명의(상이1급 부터 7급)
ㅇ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7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 자동차중 1대
ㅇ 지원법령 : 각 지방자치단체 감면 조례
(나) 특별소비세 면세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 공동 명의
(상1급 내지 7급)
ㅇ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
ㅇ 본인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가 운전
ㅇ 특별소비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다) 도시철도채권매입 면제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를 함께하는 보호자
공동명의(상이1-6급)
ㅇ 승용자동차, 소형버스(7∼1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2.5톤미만)중 1대
ㅇ 도시철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
(라)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면제
ㅇ 보철용차량 1대(상1-7급)
ㅇ 시, 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마)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ㅇ 대상차종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ㅇ 감면율
- 승용자동차 : 상이 1-5급(면제), 상이6-7급 및 고엽제후유
의증 및 후유증(50% 할인)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 50% 할인
ㅇ 반드시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해당
ㅇ 유료도로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바) L.P.G사용 및 세금인상분 지원(상1-7급)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하며,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포함)의
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 규칙 제56조의 2
ㅇ LPG세금인상분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하여
사용하는 경우 에 세금인상분을 국가에서 보조 .
(사)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ㅇ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
ㅇ 감면율 : 각지방자치단체조례로 따로 정함 (50%이상)
ㅇ 각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아) 국립주차장 주차료 면제
ㅇ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
ㅇ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운영하는 주차장만 해당
ㅇ 국립공원관리공단 면제협조.
※ 적용범위에 상이등급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국가유공상이자 전부(상이1∼7급)해당
위와같은 조건과 해당 사항이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으로
운영 중 인데, 배기량이 2000cc 까지 로 제한을 없에는 것으로
독립유공자 와 같이 완전 해제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기 한다.
미국의 예를 소개한다면, 이라크 전쟁에 참가한
S.Tomas. Man중사 가2007년 1월에 전상을 당해
본국으로 이송되어 6계월 치료후에
한쪽 팔다리를 절단된 상태로 국가유공자가 되었다.
미국 보훈처에서 Man 중사에게 깜박이 신호기 가
오른쪽으로 개조된 보철용 4000CC 롤스로이스 차량이
무상 지급되고, 유류도 평생 무제한 무료 이용할수 있는
허가증이 지급 되었다.
한번 이라도 차량, 유류의 부당사용에 따른 압류 조치의
유의사항도 있었고, 평생 생활에 충분한 보훈 급여금의
지급 은 물론이고.....
긴 얘기는 생략하고, 미국의 전상자, 국가유공자 에 대한
차량지원을 소개 했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
결론을 얘기 한다면 현행 2000CC 까지의 베기량 제한을
해제 하는 "규제완화" 를 하라는 것이다.
완전 해제가 당장 불가능 하면 2800CC 까지 확대 하던지,
초과 800CC는 경 차량 자동차 세금 년 6만여원은
개인 부과하던지 3000CC 차량을 구입했다면 추가
천CC 만큼의 세금을 내던지.....
얼마던지 현행 배기량 해제및 조정에 대한 방안이 있으므로
규제완화의 안 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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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08년 3월12일 청와대 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으로 보훈처
답변을 3월18일 회신받은 내용으로서, 몇 년전부터 이와같은
동일한 내용으로 보훈처 담당으로 부터 수 십차레 에 걸쳐서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고 ,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없어서 시행될때 까지 10년, 20년 이던
이의 실행을 위하여 계속 민원으로 제기할것임 을 첨언하며
세제상 무슨 문제가있는지 ?. 국가유공자가 몇명이나 차량을
바뀔것인지 ? 한번 설문조사라도 해보고. 10% 이상은 넘지
안을텐데,....... 몇 번이나 관련부처와 협의를 했는가 ?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검토가 있기를 기대힌다.
3월 18일 보훈처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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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해 주신 "'보철용 차량에 대한 배기량 상향조정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보철용 차량은 신체장애가 있는 전·공상군경 등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판정자에게 장애기능 보완용으로
지원하게 되며,
그분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동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각종 제세공과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여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공영주차장 감면·LPG차량 사용·각종 채권매입
면제 등은 배기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지방세 면제와
유료도로통행료 감면대상은
5인승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에 한하여 배기량 2000cc이하인
경우에만 감면(7～10인승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제한 없음)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사안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신체장애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일반 장애인과 구별되므로 보상적 차원에서 자동차 관련 지원을
차별화 할 필요가 있음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고
수차에 걸쳐 관련부처와 배기량 제한해제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
하지만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처에서 요청한 국가유공자 등의 지방세 감면대상
차량의 배기량 제한 해제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장애로 인한 보철목적이므로 장애인 감면차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중형차량까지 확대하는 하는 것은
응능과세원칙(과세의 기준을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두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어 전국 시도가 참여하는 행정자치부주관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불채택된 사항이므로
배기량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회신이 있어 조만간 반영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 차량의 배기량 제한 해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조해나갈 예정이오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점 귀하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귀하께서 보훈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제언주심에 감사드리며, 끝으로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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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윤님의 좋운글,,,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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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최해영
평양 미녀 응원단 1 
보수진영.총선낙선자 대상자'발표, 
알수없는 병 [2]
46146246346446546646746846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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