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수당 제대로알고 있습니까..!(김주황이가 잘알지도 못하면서 전투수당 해외근무수당 30%가 전투수당이다라고한다)

김주황 14:00

아래 내용은 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검토보고서 일부내용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5호) 별표4의 부표1([참고자료 2])에 따라 계급별로 책정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함. 국방부에 의하면 당시 해외파견근무수당은 현지에서 미화($)로 20% 지급, 나머지 80%는 장병 개인이 지정한 국내 수취인에게 당시 환율을 적용, 원화로 지급하였다고 함.
 
  또한, 당시 전시대기법령인 「전시 공무원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에서는 전투근무수당을 월 봉급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당시 파월 장병에게는 이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봄. 이와 관련, 법원은 월남전 참전 군인이 "봉급의 2∼4배에 달하는 금액을 전투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월남전 참전 군인들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6. 선고2013가합56520 판결).
 
□ 따라서, 당시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 기준과 실제 지급액에 비춰 볼 때, 정부가 파월 장병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만한 다른 이유는 찾기 어려움.
5. 종합의견
□ 월남전 파병 당시의 파병동의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산 침략의 방어를 통한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월남전에 파견된 국군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파월 장병들에게는 정당한 보상 수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이와 관련, 정부가 당시 미측으로부터 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일부를 전용함으로써 파월 장병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문제 아래 내용은 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검토보고서 일부내용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5호) 별표4의 부표1([참고자료 2])에 따라 계급별로 책정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함. 국방부에 의하면 당시 해외파견근무수당은 현지에서 미화($)로 20% 지급, 나머지 80%는 장병 개인이 지정한 국내 수취인에게 당시 환율을 적용, 원화로 지급하였다고 함. 또한, 당시 전시대기법령인 「전시 공무원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에서는 전투근무수당을 월 봉급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당시 파월 장병에게는 이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봄. 이와 관련, 법원은 월남전 참전 군인이 "봉급의 2∼4배에 달하는 금액을 전투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월남전 참전 군인들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6. 선고2013가합56520 판결). □ 따라서, 당시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 기준과 실제 지급액에 비춰 볼 때, 정부가 파월 장병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만한 다른 이유는 찾기 어려움. 5. 종합의견 □ 월남전 파병 당시의 파병동의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산 침략의 방어를 통한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월남전에 파견된 국군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파월 장병들에게는 정당한 보상 수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이와 관련, 정부가 당시 미측으로부터 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일부를 전용함으로써 파월 장병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