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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참전명예수당 받는사람도 기초연금도 전액받아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을 받더라도 1인 가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의 최대치는 50만1632원이다. 소득 없이 혼자 사는 참전유공자는 생계급여 전액과 국가보훈처 참전명예수당 30만원을 합친 80만1632원을 매달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자치단체에서 주는 5만원에서 20만원의 참전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는 내년 하반기부터 월 100만 1632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생계급여를 못받고 단지 기초연금만을 받는다면 경상남도는 월 70만원 하반기에는 7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엽제수당과 상이등급 수당은 소득으로 인정되어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삭감됩니다. 다시말해서 고엽제 경도의 경우 약 40여만원의 고엽제 경도수당이 소득으로 인정되어서 기초연금 2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20만원 전액을 못받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경상남도 참전용사는 월 75만원의 참전수당과 기초연금을 받고 고엽제경도는 월 50만원 후반대의 고엽제수당과 기초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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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2017-12-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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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내년부터 고엽제수당과 상이등급 보상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어서 기초연금이 20만원 하반기 25만원을 전액받지 못하고 삭감이 되지만,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참전수당이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 기초연금 25만원 전액을 삭감없이 받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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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2017-12-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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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어서 생계급여를 받는 참전용사는 경남에 가면 최소 참전수당 포함하여 매달 100만원 이상은 받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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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보도 |
 경상남도 월남전 참전유공자도 월 2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