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과 보훈단체는 악어와 악어새,

前 감사원 감사관의 폭로로 밝혀져”

- 청와대 압박에도 보훈단체 비리 조사하던 감사관, 전보 뒤 해임 조치

-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 수익금 일반회원 복지엔 거의 쓰이지 않아

- 수천억 원대로 추정되는 수익금은 중앙회 간부 몇몇이 착복한 정황도

- 최운열 의원, “이번에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의지를 보여줄 때”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단체 고엽제전우회 중앙회가 4대강사업 준설골재 237억 원 어치를 부당한 방법으로 착복하는 등 수많은 비리를 자행해 왔으나 박근혜 정권 청와대에서 이를 비호하고 있었던 정황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게 된 계기는 지난 8월 前감사원 윤 모 감사관이 감사원 홈페이지에 당시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 및 감사원의 전보조치와 연이은 징계 해임 사실을 폭로하면서 부터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윤 모 감사관의 소명서에 따르면 2014년 9월 윤 모 감사관은 고엽제전우회 일부 회원들로부터 고엽제전우회 중앙회의 횡령과 방산비리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집중감사를 위해 특별조사국으로 전보를 자원, 감사에 착수했다.

2014년 11월 감사 착수 후 본격적인 조사 중이던 윤 모 감사관은 감사를 중단하라는 당시 청와대의 회유와 협박을 받고도 계속 감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윤 모 감사관을 같은 달 24일 기피부서인 감사청구조사국 서울민원센터로 전보발령하고 1개월 후인 2014년 12월 30일에 징계해임해 감사를 중단시켰다.

공직기강확립에 앞장서야 할 감사원이 정권의 거수기가 되어 보훈단체의 비리를 덮어준 셈이다. 고엽제전우회는 세월호 집회 반대, 국정교과서 촉구집회 등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각종 친정부 시위에 동원되었던 대표적인 보훈단체이며, 고엽제전우회의 관제데모는 조윤선 前장관 구속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한 윤 모 감사관은 소명서에서, 고엽제전우회 중앙회가 수익사업을 직영이 아닌 대명(代名) 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편취하였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고엽제전우회 유가족 지원금을 편취하는가 하면, 6대 고엽제전우회 선거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중앙회 간부들이 회원을 폭행하는 등 고엽제전우회 회원들로부터 제보받아 조사한 각종 비리 사건들을 함께 폭로하였다.

이외에도 윤 모 조사관은 해군 제2함대사령부와 장애인 단체 간 방산비리에 고엽제전우회 회원이 연루된데 대한 조사내용도 함께 밝혔다.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법에 따라 회원 간 친목을 도모와 상부상조 및 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수의 계약 납품 등에 관한 특혜를 받고 있다.

이러한 특혜는 온전히 회원들의 복지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쓰여야 하나, 중앙회 임원들은 각종 수법을 동원한 횡령·착복으로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었으며 이는 고엽제전우회 발족 당시부터 함께 활동했던 회원이라면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모 단체 지회장의 제보도 있다.

이 같은 정황을 사실로 확인시켜주듯 윤 모 조사관의 소명서에는 한 장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 확인서는 모 도지부 지회 감사가 작성하였으며,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은 중앙회 간부 몇 사람에 의해 은밀히 운영되었고 수익사업으로 인해 혜택을 받은 일반 회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고엽제전우회 수익사업 현황 등’에 따르면 고엽제전우회의 최근 5년 평균 수익금은 31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엽제전우회는 수익금의 12%가량을 회원복지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지만, 고엽제전우회 회원이 14만 명에 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일반회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하였을 거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최운열 의원은 “드러난 정황과 제보가 모두 사실이라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보훈단체가 지난 정권과 중앙회 몇몇 간부에 의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개탄하면서, “적폐 청산을 위한 문재인 정권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번 기회에 고엽제전우회뿐 아니라 유사한 의혹이 있는 모든 보훈단체를 낱낱이 조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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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171020_(국감 보도자료-최운열 의원)박근혜 정권과 보훈단체는 악어와 악어새 前 감사원 감사관의 폭로로 밝혀져(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