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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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010-3536-1850 yun9642@yahoo.co.kr 로그아웃 사용자 수정 탈퇴

• 최상영 | yun9642@yahoo.co.kr | 010-3536-1850 | 2017. 12. 7. 13:42 제출 | 검토결과 : 검토중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 각각 5퍼센트에서 7퍼센트까지 인상하고, 

•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며, 

•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을 12만7천원 인상하고, 무공영예수당을 8만원 인상하며,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 또는 

•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7급상이자 상이처외의 질병 진료비용 중 

• 본인부담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경도 7급상이자 고엽제 2세 경도자 본인 부담금 10%를 부담하는것은 반대합니다.
  12년7.2일 이전에 등급 받은 기존 등급자들은 전액병원비 

• 본인부담금은 누구는 전면 치료다해주고 누구는 전면치료 안해주는것은 

• 형평상 맞지안고 다갔이 전쟁터에서 싸웠는대 차등을 두는것 안맞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박승춘 전보훈처장의 잘못 계편한 보훈행정은 신임보훈처장이 바로 잡아야하는대도 

• 그약법을그대로 시행 하것인 단장에 고처야합니다.
  잘못된 약법은 신임보훈처장께서는그대로 시행한것은 박근혜정부의 악법과 무었이 다릅니까?
  즉시 이약법을 고처주십시요?
  그리고 아비 잘못 만나서 억을하게 태여난 고엽제 2세환자 경도자는 더구나 병원비 

• 몇십억식 보조금을 하위 평대원들에게 단돈10월자리 한푼도 돌아오지안은 

• 이 련단체에 보조금을 주지말고 불살한 고엽제2세 경도자들 만이라도 

• 본인부담금을 받지안아야하지 않을까요?
  손가락질 더 받기전에 신임보훈처장은 

• 잘 마무리 지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한국베트남 참전인터넷전우회www.hgvvk.co.kr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