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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수당 배우자 승계여부 국가 보훈처 답변
참전용사 배우자가 참전수당을 승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답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수혜내용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대상자)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동법에 따른 예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가족은 동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4. 따라서,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위법에 따른 권리가 소멸되어 안타깝게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승계되거나 지원해 드리는 보훈수혜내용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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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 2원화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보훈명예수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