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보상금은 정률로 인상된 반면,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등은 정액으로 인상함에 따라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 등 명예형 수당간에 차별화가 점차 줄어들어서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및 자치단체 참전수당을 합산 비교할 때
같은 전쟁에 참전하여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가 
단순 참전자 보다 지원혜택이 적어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금액만 비교할 때에는
7급 상이자가 참전유공자보다 많지만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 및 생계급여 등을 포함하면 

역전이 발생

따라서, 보훈급여금 등을 인상할 때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금액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생계급여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포함

인상률이나 금액의 규모 등을 결정함으로써

보훈대상자간의 형평성과 보훈보상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제 병급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