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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국회에서 병급규제 철폐해야 합니다.
매년 보상금은 정률로 인상된 반면,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 등 명예형 수당간에 차별화가 점차 줄어들어서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금액만 비교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 및 생계급여 등을 포함하면 역전이 발생 따라서, 보훈급여금 등을 인상할 때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금액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생계급여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포함 인상률이나 금액의 규모 등을 결정함으로써 보훈대상자간의 형평성과 보훈보상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제 병급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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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
2017-11-2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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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하여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대수 국회의원님의 병급규제철폐법안 꼭 통과시킵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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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자
2017-11-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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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급제도 철폐해야하고 전투수당도 돌려주어 노년에 보다나은 인생을 보낼수 있겠끔 정부는 우리참전자들의 소망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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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전우회 SBS뉴스 보도 |
 떡을 만지다보면 손에 떡고물이 묻게되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