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대표적인 ‘아스팔트 우파’로 활약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인 각종 지원을 받아온 사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특히 2013년엔 위례신도시 ‘금싸라기 땅’ 1만2700평을 국가보훈처의 도움으로 특혜분양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단독] 고엽제전우회에 ‘위례 금싸라기 땅’ 특혜분양 의혹) 도대체 고엽제전우회가 어떤 활동을 벌여왔길래 과거 정권들로부터 이런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겨레>가 입수한 ‘제19차 정기총회’ 자료집에는 2015년 고엽제전우회가 벌인 일들이 완료한 과제 수행 결과를 보고하듯 자세히 나열돼 있다. 그해 고엽제전우회는 크게 △종북 척결 △세월호특조위원장 사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등 세 가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벌였다. 2015년 새해 포문은 1월15일 및 20일 양일간 ‘종북 숙주 척결 및 이석기 중형촉구대회’로 열었다. 같은 달 22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연인원 3000명을 동원해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집회를 열었다.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접 보수단체에 이 전 의원에 대한 중형을 압박해 달라고 나섰다는 사실이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3월까지 고엽제전우회는 ‘종북’ 타이틀로 ‘삼일절 기념 및 종북 숙주척결 통일 염원 국민대회’(5000명 참석), ‘주한 미국대사 피습 종북세력 척결 기자회견’(300명 참석), ‘한미동맹강화로 북괴 김정은 타도 종북 숙주 척결대회(300명 참석)’ 등 세 차례의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4월부터는 이석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을 집중 타깃으로 참아 공격했다. 4월22일엔 조선·중앙·동아·문화일보에 ‘세월호 1주년 추모식 불법집회 규탄’, 또 5월7일엔 ‘이석태 세월호특조위원장 사퇴 촉구’ 광고를 싣기도 했다.

이 밖에도 고엽제전우회는 2015년에만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제외한 8개 종합일간지에 31번 광고를 실었다. 모두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규탄하는 내용이었다.

그해 10월부터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데 ‘올인’했다. 자료집은 ‘좌편향 역사교과서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라고 별도 목록까지 만들어 자신들의 ‘사업실적’을 치켜세웠다. 10월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정부종합청사를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50∼500명이 모여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달 22일엔 ‘좌편향 역사교과서 바로 세우기’ 집회를 서울역 광장에서 열었고, 5000명을 동원했다. 이어 24일 동아일보사, 광화문 케이티(KT) 서울대학교 등에서 500∼1만명이 모여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집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9월18일부터 23일까지 엿새간 서울고법 앞에서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한 ‘사퇴 촉구대회’를 열었던 것이 눈에 띈다. 모두 3200명이 모인 대규모 행사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선고유예 선고(9월4일)를 한 것이 계기가 됐다. 12월4일엔 김정숙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경찰이 민중총궐기 집회 때 청와대 주변 행진을 금지한 것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며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 계기가 됐다. ‘맞춤형 집회’로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의 ‘효자손’ 역할을 해 온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1조의2)에 있는 ‘고엽제전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휴짓조각보다 못했던 셈이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정치활동 금지 규정 위반과 불법 수익사업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고엽제전우회가 참석한 집회 목록(날짜, 내용, 장소, 참석인원)

1.15 종북숙주 척결 및 이석기 중형촉구 대회 대법원 앞 3000명

3.01 96주년 삼일절 기념 및 종북 숙주척결 통일 염원 국민대회 서울역 광장 5000명

3.06 주한 미국대사(리퍼트) 피습 종북세력 척결 기자회견 광화문 광장 300명

3.09 한미동맹강화로 북괴 김정은 타도 종북 숙주 척결대회 동화면세점 앞 3000명

4.07 월남참전고엽제환자 양민학살 위장 명예훼손 규탄대회 조계사 앞 1000명

4.08 월남참전고엽제환자 양민학살 위장 명예훼손 규탄대회 부산광역시 민주공원 200명

4.09 월남참전고엽제환자 양민학살 위장 명예훼손 규탄대회 경북대학교 200명

4.28 건국대통령 이승만 출판기념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500명

6.02 제60회 현충일 추모식 국립서울현충원 300명

6.04 현충의 빛 점등식 국립서울현충원 50명

6.11 애국시민을 위한 우리 원자력 바로알기 부산일보 150명

6.25 6.25 기념행사 잠실실내체육관 50명

7.16 KBS개혁촉구 이승만 대통령 명망 왜곡 보도 KBS 개혁 규탄 KBS 앞 500명

7.22 새정연의 국정원 죽이기 폭로 강연회 프레스센터 20층 350명

7.27 휴전선 155마일 종주 및 자유통일기원대회 서울역 광장 200명

8.13 DMZ전쟁도발 김정은 괴뢰정권 타도 규탄대회 임진각 1000명

8.15 육영수 여사 41주기 추모식 국립서울현충원 100명

08.28~연중 이석기 세월호특조위원장 사퇴 촉구 대회(총 41회) 나라키움 저동빌딩 앞 1만 6000명

11.11 턴투위드 부산 기념 및 호국퍼레이드 부산광역시 송상현 광장 200명

09.18~23 김상환 판사 사퇴 촉구대회 서울고등법원 앞 3200명

10.13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기자회견 정부종합청사 정문 500명

10.22 좌편향 역사교과서 바로 세우기 서울역 광장 5000명

10.24 좌편향 역사교과서 바로 세우기 동아일보사 앞 2000명

10.26 박정희 대통령 서거 36주기 추도식 국립서울현충원

10.27 좌편향 역사교과서 바로 세우기 광화문 KT 앞 1000명

10.3 좌편향 역사교과서 바로 세우기(친북반국가 교과서 집필진 퇴출촉구 기자회견) 서울대학교 정문 500명

11.07 좌편향 역사교과서 바로 세우기 광화문 KT 앞 600명

11.14 좌편향 역사교과서 바로세우기 국민대회 벽산빌딩 1만명

12.03 민중총궐기대책본부 고발 기자회견 서울중앙지검 30명

12.04 김정숙 부장판사 규탄대회 서울행정법원 앞 300명

12.05 국가혼란 부추기는 반정부세력 규탄대회 동아일보사 앞 1000명

12.19 국가혼란 부추기는 반정부세력 규탄대회 서울역광장 5000명

12.23 광화문 광장 태극기 게양 거부하는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서울시청 앞 200명

신문광고(날짜, 내용, 신문사)

4.22 세월호 1주년 추모식 불법집회 규탄 광고 조선,중앙,동아,문화일보

5.07 이석태 세월호특조위원장 사퇴 촉구 광고 조선,중앙,동아,문화일보

5.27 북한의 박근혜 대통령 비하 발언 반박 성명광고 조선,문화일보

5.28 북한의 박근혜 대통령 비하 발언 반박 성명광고 중앙,동아일보

8.13 DMZ전쟁도발 김정은 괴뢰정권 타도 규탄대회 광고 조선,중앙,동아,문화일보

8.18 대통령 존영 사격 과녁 북한 만행 경고 성명광고 문화, 동아일보

8.19 대통령 존영 사격 과녁 북한 만행 경고 성명광고 중앙일보

8.2 대통령 존영 사격 과녁 북한 만행 경고 성명광고 조선일보

8.26 남북고위급 접촉 합의 환영 성명광고 조선, 문화일보

10.2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성명 광고 조선,문화일보

10.21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성명 광고 중앙,한국일보

10.22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성명 광고 동아,국민일보

10.23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성명 광고 서울,세계일보

12.24 광화문 광장 태극기 게양 거부하는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광고 조선일보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