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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향군인회 임원 등이 정당 간부에 취임하는 등 정치활동을 할 경우 처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 등 정부 지원을 받는 14개 보훈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훈처가 입법 예고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5개 관련법 개정안에는 이들 단체의 임원 등이 정당의 간부에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이를 통해 해당 단체들이 시류에 따라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적용대상은 재향군인회,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등 14대 공법단체들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단체와 단체장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단체 회원들의 정치활동이나 집회 참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