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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병급규제가 철폐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병급제 규체 철페에 대하여 단 한미디만 언급을 해주신다면 국가보훈처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일사천리로 병급규체 철폐를 진행할 것 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수십번 수백번 수천만 수만번 국가보훈처에 건의하고 토론하고 공청회하고 온갖 것을 다하여도 국가보훈처에서 나몰라라 할 것 입니다. 결국 정부에서 못하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제출하여서 병급규제 철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경대수의원님께서 병급규제 철폐 법안을 제출하였고 정무위원회에서 계류중입니다.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하여서 병급규제철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현재로는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 통과시키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정수성 의원께서 병급규제철폐 법안 제출하였지만 19대 국회 4년 내내 계류만 하다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되었습니다. 결국 국회의원님들의 의지가 있으면 통과될 것이고 국회의워님들이 법안이 통과되든 말든 별 관심이 없다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4년 내내 정무위원회에서 계류하다가 2020년 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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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2017-09-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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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장 서서 수고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단체라는 곳에서는 저희들끼리 완장놀음과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니랍디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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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참전 명예수당 40만원 수준으로 인상 추진 |
 올해도 병급제는 물건너 간 것 입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