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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29조2항에 즈음해서
 오늘 중앙일보에도 똑갔이 실린기사가 이다. 월남에서 목숨걸고 싸워 국가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전우들의 목숨값을 주지않으려고 1972년 헌법까지 바뀌가면서 지금까지 그 유신헌법이 엄연히 존재하고있다. 월남전에서 착취한 그 돈을 주지않을려고 헌법 제29조 2항이다.이법 때문에 서해교전.연평해전.천안함. 사건 이 모두가 이 유신헌법에 묶여서 민간인은 국가로 부터 배상을 받을수 있었으나 우리 군인들은 국가로 부터 배상릉 받을수가 없었다는것이다. 이 악법을 몇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외면하고있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참 한심한 대한민국의 헌법이다. 이법을 보면 누가 자식을 군에 보내겠는가? 민간인은 사람이고 군인.경찰. 군무원은 인간이 아니란 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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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전한닢
2017-09-2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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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시절에는 군바리나 똥파리는 인간이라 잘 부르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런 악법이 존재 한다니 개탄 스러운 일이네요. 하루속히 바로 잡아야지요. 이래서 세월호는 보상 대상이고 연평 해전이나 월참은 제대로된 보상에서 제외된모양이지요?. 대명천지 이런 법이 이 나라 말고 어디에 있겠습니까?. 답답한 마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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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이호아
파월66
2017-09-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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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유신법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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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2017-09-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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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데모꾼은 유신헌법 안받고 보상 다해주고 군인 경찰 공무원은 유신현법을 지켜라 이래해놓고 급하면 안보 안보 하는가 패망한 월남을 우리는 두눈으로 똑똑히보고왔다 형은군인이요 동생은 좌파v c.결국은 지금 이대한민국도 베트남과 같은현상으로 가고있다 다들 정신 안차리면 북에 총한방 못쏘고 그대로 넘어간다 ㅉㅉㅉ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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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계현
2017-09-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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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한목소리로 함성한번 울려봅시다. 폭력성이없는 정말로 민주적이고 국민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되여 하늘이 돕고 천지가 진동하여 지구촌에 응원속에 국가로부터 인정받을수있는 우리에 위상을 높여 봅시다. 태극기가 아닌 주월사령부.맹호 백마 청룡 비들기 십자성 깃발로 세상을 들어 올려봅시다. 실천에 옮겨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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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수당 김성웅씨폭로 라이브방송입니다 |
 Re..[리셋 코리아] 군경은 국가배상 못 받는다, 45년 전 유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