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19. 국방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

32.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33.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34.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중략)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심사할 때 6․25 29번부터 31번 또 이런 법안 심사할 때 김중로 위원님, 이종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똑같이 반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대상자들이 이제 다 고령자입니다.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래서 신중한 검토, 검토 이렇게 계속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그 방안을 국방부에서 한번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동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차관님이 옛날 회의 기록을 한번 검토하셔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법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사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쪽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동안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논의들도 해 왔는데 한번 국가보훈처나 아니면 기획재정부 유관 부처와 같이 협의해서 종합적인 법률안을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냥 폐쇄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그분들이 100% 만족은 못 하더라도 최대한 만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까지도 국가가 다 책임지고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것 제외하자, 이것 하나 해 주면 다른 단체들 때문에 곤란하다…… 최대한 정부 예산을 들이더라도, 하여튼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돌아가시고 이제 연세들이 많아요. 오시는 것 보면 안쓰러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정말 총체적인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소위원장 경대수 이런 법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훈처에 얘기를 해 보면 항상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그와 같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29번부터 31번까지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또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이것은 19대 때도 우리 국방위를 통과해서 갔다가 정부에서 미온적이라서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번에 정부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차관님이 주도적으로 나서셔서 빨리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이종명 위원 뒤에 있는 34번까지……

◯소위원장 경대수 뒤의 것도 마찬가지고, 앞에 말씀하셨던 월남전 참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엽제……

◯이종명 위원 이게 어느 정도, 계속 그냥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기한을 정해 가지고……

◯김중로 위원 신고를 다 받아야 될 거에요. 왜냐하면 월남전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간 것 다……

◯소위원장 경대수 잠깐만요, 그때 방안을 연말까지 제시하기로 했었나요? 그게 언제까지였지요, 행정실장? 연말까지 주시기로 했나, 그때 국방부에서?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회의 시까지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여기까지 가져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가져온 거야.

◯이종명 위원 지금 어차피 안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니까 연말까지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한테 일단……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최대한 빨리 마련해서 일단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연말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입이 없어 말 못하는 것 아니야!

보고 있을 때 잘해!

살아 있을 때 잘해!

죽은 뒤에 후혜하지 말고 죽기 전에 잘해!

1966.3.18.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 증파에 관한 동의안

○김종갑위원 나는 한마디로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약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派兵한다”는 이 두 마디의 표현은 가장 솔직하고 정치가답지 않은 정말로 인간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이것을 언제든지 내 가슴으로 만족할만한 느낌을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 연말이면 해결 되겠다.

그때까지 참고 기달이면 되겠냐" 계속 제축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위도 한번하고 본때를 보여주는것이 큰효가를 본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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