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계획 [*예산은 정부전체 엠바고(29일 오전 10시 이후) 설정]- 준용 요청

󰊱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상과 예우

 o (독립유공자)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

  -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대폭 인상 (월 105∼155만원 → *157.5∼232.5만원)

  -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설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월 46.8만원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 월 33.5만원 지급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우선공급 : 수권자녀 → *모든 세대주

 o (참전유공자) 고령임을 감안, 살아계실 때 제대로 보답

  - 참전명예수당 인상 : 22만원(‘17년) → *30만원(’18년, + 8만원)

     * 국가 30만원 + 지자체 8만원(평균) + 기초연금 25만원 = 63만원(최저생계비 수준 보장)

  - 치료비 국가책임(보훈·위탁병원) : 60%(‘17년) → *90% 감면(‘18년)

 o (민주유공자) 민주화의 공헌을 정당하게 예우

  - 4·19혁명공로자 보상금 : 17만원(‘17년) → *30만원(‘18년, 참전수당 수준)

  - 현충시설의 범위에 독립·호국 외에 민주시설도 새롭게 포함

 o (제대군인) 군 복무 중 부상장병 지원 및 직업군인 사회복귀 강화

  - 젊은이들의 군 복무 중 부상·질병에 대한 등록·심사기준 완화

  - 1사 1제대군인 채용 확대로 우수 일자리 발굴(5천개 기업 협조)

  - 군 경력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서비스 강화

     * 위탁교육, 취업역량교육, 직업훈련바우처, 사이버교육 등 취업과 연계

󰊲 유공자 발굴 및 보상체계의 전면적 개선

 o (발  굴) 유공자 발굴 및 입증책임에 대한 국가역할 확대

  - 독립유공자는 수형기록 전수조사, 포상기준 재검토, 민관합동 발굴위원회 구성

  - 국가유공자는 신청인이 심사에 출석‧발언하는 청문기회 및 현지조사 확대

  - 참전유공자는 미등록된 6‧25, 월남전 참전자 명단확보, 신상확인

     * ’14년 시작한 미등록 6‧25참전유공자 42만명의 신상확인 ’17년내 마무리

 o (보상체계) 보상금 및 수당 체계의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 보상금액의 준거지표 마련, 대상자간 형평성 있는 보상기준 설정

  -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민참여형「보훈보상심의위원회」운영

     * 국가보훈위원회 내 보상정책 분과위원회를 개편, 신규대상 및 보상금 수준 등 심의

   - 상이등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유사제도(산재 등)와 비교하여 기준 개선

바른말	독립유공자100%이상 인상 월105만원~155만원주는것이월1575만원~2325만원 인상합니다. 국가유공자들은 다죽어야합니다. 고엽제피해로 3대가 망하고있는대?	9/8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