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정부예산 제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문재인 정부가 얘

기해왔던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선의 보상과 예우의 의지가 담겼다.

지난해 보다 11.0% 늘어난 5조 4,736억 원으로 편성된 역대 최대 규모의 예

산안은 정부의 보훈정책의 비중을 말해주는 지표인 셈이다. 이 예산은 정부 전

체 예산안 증가율 7.1%에 비해 3.9% 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보상금 등의 인상률을 5.0%로 정한 것이다.

이 인상률은 2017년 물가인상률 1.9%,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상회하는 것

으로, 최근 8년 기간 중 최고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보상금은 전년보다 1,391억 원이 늘어난 3조 2,654억 원으로 편성됐다.

보상금과 연계한 6·25자녀수당과 고엽제수당의 단가도 각각 5.0% 인상안으

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

수당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차원에서 정액 월 8만 원을 인상할 계획

이다.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 지원도 강화해 독립유공자 (손)자녀로 그 대상을 확

대한다.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자녀와 손자녀의 지원을 위해 생활지원금 지급 예산(526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6개 지방관서에서 사회심리 재활프로그램 운영도 도입키로 했다.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진료비에 대한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 감면율을90%로 확대하는데 따른 예산도 7,009억원(전년 대비 6.4% 증가)이 편성됐다.

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228억 원의 예

산이 투입된다. 이 정부 예산안은 2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 내년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