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전투 중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 지급액의 적정수준에 대한 의견

토론

기간

2017.7.10.~2017.7.31.

방법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 활용

내용

ㅇ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상금외 별도 전상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으나 목숨을 걸고 전투하다가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의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매우 낮은 수준(월 23,000원)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 현실

ㅇ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을 신체희생이 없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월 22만원),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경우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가 좋을지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토론

결과

ㅇ 토론 결과 요약

토론참여자	의견 구분			조회수
	찬성	반대	기타
33	26	1	6	1,965

ㅇ 주요 의견

- (찬성) 대부분 의견이 10만원 이상 인상 또는 참전명예수당(22만원) 수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 23천원은 터무니 없는 낮은 금액이라고 주장

- (반대) 비공개 반대의견 1건

- (기타) 보상금 전반 체계 재검토 1, 군복무제도수정1, 기타 인상필요 4

향후

계획

전상수당이 지급 취지, 타 수당 및 대상간의 형평성, 국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수준 이상으로 지원될 수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