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더불어민주당/安敏錫) 강병원(더불어민주당/姜炳遠) 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고용진(더불어민주당/高榕禛) 권미혁(더불어민주당/權美赫)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경수(더불어민주당/金慶洙) 김경진(국민의당/金京鎭)
김경협(더불어민주당/金炅俠) 김관영(국민의당/金寬永) 김광수(국민의당/金光守)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김민기(더불어민주당/金敏基) 김병관(더불어민주당/金炳官)
김병기(더불어민주당/金炳基)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성수(더불어민주당/金聖洙) 김성태(자유한국당/金聖泰) 김수민(국민의당/金秀玟)
김영주(더불어민주당/金榮珠)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김영호(더불어민주당/金映豪)
김정우(더불어민주당/金政祐) 김종대(정의당/金鍾大) 김종민(더불어민주당/金鍾民)
김종훈(무소속/金鍾勳) 김철민(더불어민주당/金哲玟) 김태년(더불어민주당/金太年)
김한정(더불어민주당/金漢正) 김해영(더불어민주당/金海永) 김현권(더불어민주당/金玄權)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노웅래(더불어민주당/盧雄來) 노회찬(정의당/魯會燦)
문희상(더불어민주당/文喜相)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박경미(더불어민주당/朴炅美) 박광온(더불어민주당/朴洸瑥)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박범계(더불어민주당/朴範界) 박선숙(국민의당/朴仙淑) 박영선(더불어민주당/朴映宣)
박완주(더불어민주당/朴完柱) 박용진(더불어민주당/朴用鎭) 박재호(더불어민주당/朴在昊)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박주현(국민의당/朴珠賢)
박준영(국민의당/朴晙瑩) 박지원(국민의당/朴智元) 박찬대(더불어민주당/朴贊大)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변재일(더불어민주당/卞在一)
서영교(무소속/徐瑛敎) 설훈(더불어민주당/薛勳)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손혜원(더불어민주당/孫惠園) 송기헌(더불어민주당/宋基憲) 송영길(더불어민주당/宋永吉)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신경민(더불어민주당/辛京珉) 신동근(더불어민주당/申東根)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심기준(더불어민주당/沈基俊) 심재권(더불어민주당/沈載權)
안규백(더불어민주당/安圭伯) 안호영(더불어민주당/安浩永) 양승조(더불어민주당/梁承晁)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오영훈(더불어민주당/吳怜勳) 원혜영(더불어민주당/元惠榮)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유성엽(국민의당/柳成葉) 유승희(더불어민주당/兪承希)
유은혜(더불어민주당/兪銀惠)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윤소하(정의당/尹昭夏)
윤영일(국민의당/尹英壹) 윤종오(무소속/尹鍾五) 윤호중(더불어민주당/尹昊重)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개호(더불어민주당/李介昊)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이상민(더불어민주당/李相珉) 이석현(더불어민주당/李錫玄) 이수혁(더불어민주당/李秀赫)
이용득(더불어민주당/李龍得) 이용주(국민의당/李勇周) 이용호(국민의당/李容鎬)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이인영(더불어민주당/李仁榮) 이재정(더불어민주당/李在汀)
이정미(정의당/李貞味) 이종걸(더불어민주당/李鍾杰) 이찬열(국민의당/李燦烈)
이철희(더불어민주당/李哲熙)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이해찬(더불어민주당/李海瓚)
이훈(더불어민주당/李薰)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임종성(더불어민주당/林鍾聲)
장병완(국민의당/張秉浣)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전재수(더불어민주당/田載秀)
전해철(더불어민주당/全海澈) 전현희(더불어민주당/全賢姬)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정동영(국민의당/鄭東泳)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정재호(더불어민주당/鄭在浩)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제윤경(더불어민주당/諸閏景) 조배숙(국민의당/趙培淑)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조정식(더불어민주당/趙正湜) 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천정배(국민의당/千正培) 최운열(더불어민주당/崔運烈)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추미애(더불어민주당/秋美愛) 추혜선(정의당/秋惠仙) 표창원(더불어민주당/表蒼園)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홍영표(더불어민주당/洪永杓) 홍의락(더불어민주당/洪宜洛)
홍익표(더불어민주당/洪翼杓)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황희(더불어민주당/黃熙)      

 

 [2008211]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안민석의원 등 13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행위로서 개개의 행위들이 범죄행위를 구성하는지와 관계없이 일련의 국정농단 과정에서 최순실과 그 일가가 취득한 재산 및 최순실의 국정농단행위에 가담하거나 최순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주변 인물들이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고, 국정농단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몰수에 관한 개별 규정들로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위 규정들을 개정하더라도 문제점을 모두 해소하기 어려움.
아울러 최순실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에 편승하여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율할 수 있는 특별규정들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국정농단행위자”의 개념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76호)」 제2조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권력을 위임받지 않고 대통령직 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장？차관(이와 동일한 직급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등의 권력을 이용하거나 권력을 남용하여 물질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얻도록 하는 행위를 한 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이 특별법은 범죄수익 등에 대하여 몰수？추징이나 환수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안 제3조).
다. 국정농단행위자의 부당수익이나 부당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혼화재산 중 부당수익에서 유래한 부분에 대한 재산은 원인행위 시로 소급하여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함(안 제4조).
라.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는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2조).
마. 재산조사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법률전문가 외에도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분석가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누구든지 특정한 재산이 국정농단행위자의 소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재산조사위원회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17조).
사. 재산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음(안 제19조).
아. 재산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