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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최상영
ㆍ작성일	2008-03-06 (목) 20:41
ㆍ분 류	나가라

ㆍ조회: 2294

서울고법1심취소판결 고엽제 살표지역근무 악성종양 유공자,,,?

[ 2008-03-01 ]

고엽제 살포지역 복무후 악성종양으로 사망… 지원 받을 수 있어도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서울고법, 1심 취소

고엽제살포지역에서 복무한 후 ‘고엽제 후유의증’중 하나인 악성종양이 생겼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15일 월남전에 1년간 파병됐다가 귀국해 현역복무 중 종양이 발견돼 사망한 김모씨의 아내 박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30456)에서 “고엽제로 인해 발병한 병이라면 고엽제환자지원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하므로 김씨의 병은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한 후 귀국해 현역으로 근무 중 종양이 생겨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했고, 김씨가 앓은 병이 고엽제법상 ‘고엽제 후유의증’의 범위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수행과 발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월남전 때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해 당시 살포된 고엽제로 발병했다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환자에 해당하는지 봐야 한다”며 “고엽제환자지원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및 그 유족만이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족에 대해서는 고엽제환자지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고도

2008-03-07 09:53

거시기 같은 판사놈인네...?


거시기	거시기 헌놈들 거시기나해라 빽알먹고 거시기나해라	3/7 14:03

고시기	거시기님 고시기는 무었입니까요? 엉터리판사놈에게 고시기을 입에처넣어야 속이시원하겠씁니다, 더럽은 놈,,,? 고엽제 갈길은 멀고도 멀구나,,,분하고 원통합니다, 병박님도 별볼일없습니다 정무위원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도 꼬시게 공천 탈락하였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고엽제중앙회에 갔서 공천을 받으라고 할까요?	3/1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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