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2. 제  안  자 : 정무위원장

1. 제안경위

  가. 2004년 12월 22일 장윤석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된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 같은 해 12월 2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05. 4. 1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05년 1월 13일 신학용의원 등 16인으로부터 발의된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이 같은 해 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05. 4. 2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2005년 4월 14일 이인기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된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이 2005년 4월 1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05. 4. 2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라. 2005년 4월 15일 김병호의원 등 27인으로부터 발의된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 2005년 4월 1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05. 4. 2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마. 2005년 5월 12일 이인기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 2005년 5월 1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05. 6. 1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바. 2005년 8월 18일 양승조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5년 8월 2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2005. 11. 2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사. 2007년 3월 28일 황진하의원 등 15인으로부터 발의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5년 3월 2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07. 6. 1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아. 2007년 11월 20일 최재천의원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7년 11월 2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08. 1. 29.)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자. 2007년 8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7년 8월 2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2007. 11. 2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차. 정무위원회는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 2. 18) 에서 이상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2. 제안이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공헌한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그 예우와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임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애국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데 있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 이들이 우선적으로 배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업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며,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양성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貸付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담보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6․25전쟁에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9의2호, 제4조제5항 신설)

  나. 국가유공자 유족 등의 범위 조정(안 제5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

    (1) 국가유공자의 조부모 또는 미성년 제매(弟妹)가 이 법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는 제한요건을 성년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또는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로 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을 성별에 따라 차별화하여, 양성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조부모가 유족 등이 될 수 없는 요건에 성년 남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외에 성년 여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미성년 제매가 유족 등이 될 수 없는 사유인 직계존속의 연령제한을 남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60세 미만으로 일원화함.

    (3)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제한요건을 일원화함으로써 남녀의 근로능력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오늘날의 사회상황에 부합하도록 하고, 양성평등의 원칙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유공자의 모(母)의 배우자를 국가유공자의 부(父)로 인정(안 제5조제4항)

    (1)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의 모(母)로 보아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으로서의 예우를 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모의 배우자를 국가유공자의 부(父)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남.

    (2)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모의 배우자를 국가유공자의 부로 보아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함.

    (3) 양성평등 원칙의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데 있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안 제68조의2 신설).

마. 대부재산 양도 및 담보금지 규정의 삭제(현행 제58조 삭제)

    (1)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함에 따라, 국가의 채권확보 목적상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

    (2)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 또는 담보로의 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

    (3) 국가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