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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OSBE_2014_v40n2_157고엽제수정안.pdf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 현황 및 보훈 정책 원리 수정 제안
고엽제 Agent Orange 살포지역 Map 고엽제 Agent Orange : 北월맹군 베트콩이 산악지대 밀림정글을 타고 남으로 내려오는 호치민 통로를 정찰하기위해 나뭇잎을 말려 죽이는 강력한 제초제를 뿌려 적의 이동을 쉽게 감지하도록 정글에 살포했다. 한국군 전술기지 지역 정글에도 뿌려져서 참전용사도 고엽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몸속에 잔류해 있다가 수십년이 지난후 무서운 질병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이 '고엽제'이다.   미군 고엽제 리포트 있는곳: https://usastruck.com/2011/09/21/phuoc-vinh-ground-zero/ 158 정인재 / 부인하고 있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서울신문 2011년 5월 20일). 한편, 한국과 미국 정부는 Steve House씨의 고엽 제 드럼 매립 폭로 직후, 미군기지 영내의 고엽제 매 립 문제와 관련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연합 뉴스 2011년 9월 9일). 중간 보고에 의하면 인체에 해가 없는 수준의 고엽제 관련 성분이 캠프 캐럴 내 부와 기지 외부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이는 미 군기지 내 고엽제 매립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 있 다. 또 다른 성과는 고엽제 성분 이외에 발암성 물 질이 검출되었으며, 일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기준 을 최대 900배 초과하기도 했다. 고엽제 파동 이후, 국방부는 양국 간 환경정보공 유 및 접근절차 수립 이전인 1967년부터 2003년 사 이에 환경조사 없이 반환된 미군기지 132곳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32곳의 면적은 1 ]24,650,910 m2이며, 여의도 면적(2,900,000 m2)의 약 43배 정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환경 조사 활동의 진 전은 기대에 못 미쳐, 2013년 9월 말 현재 전체 132 곳의 약 29%인 38 곳에서만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이다(노컷뉴스 2013년 10월 30일). Steve House씨로 인한 국내 고엽제 이슈는 연구자 들이 문제의 지속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하였 고, 그 결과 고엽제와 국민 보건에 대한 연구 보고 가1)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의 캠프 캐럴이 위 치한 경상북도 왜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유 해물질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에 의하면, 지하수 섭 취 기간 또는 거주 이력에 의한 건강상 유의성 있 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등,2) ]이제참전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고엽제 건강 위해 여 부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베트남 참전 중 고엽제 노출로 인한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차별을 받고 있는 고엽제 후유의증 미망인들의 1인 시위가 2011년 6 월부터 한 여름 내내 이어진 사건이 있었다. 후유의 증의 경우, 유족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형편이다. 현재 보훈처는 베트남 참전 이후 고엽제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질병의 환자에 대해서는 국가 유공자인 상이군경(1-7급)으로 등록하여「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한다. 본인과 후유증 2세 및 전·상군경 유족 으로의 미망인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다. 나머지는 파일로첩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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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노병
2017-02-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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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에와서 고엽제 문제를 꺼내놓은 저의가 무엇인지 ? ?? 고엽제 전우회라는 보훈 단제가 고엽제 환우들에게 꼭 필요한지 ?? 그렇지 안으면 몇몇 중앙회 3인방 배만 불리는 사익 단체로 영구 집권하는 단체라고 보는지 ?? 모든게 의심스럽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라면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현실을 눈감고 있어야 하는지.... 대답해 보시요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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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 |
 월남전 전투급여금 지급 국회 공청회(2/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