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과 국가가 월남 참전 용사들을 죽였고, 원망스럽다'. 베트남전에 참여해 40년간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려 온 한 참전용사가 남긴 유서다. 그의 자살을 보면서 고엽제 환자들의 현실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가.
고엽제 관련단체와 참전용사 그리고 자살을 선택했던 고엽제환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은 공통적이다. 경제적 문제, 연금의 차별지급, 2세들의 후유장애다. 장애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50여만원 정도의 상이연금으로는 가족의 생계는 고사하고, 병원비조차 감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15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 5.5~9.1%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제고하겠다고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전에 연인원 32만명이 참전했다. 그 가운데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2만6천여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은 6만8천여명이다. 국가유공자로 정식대우를 받는 고엽제 피해환자가 전체 13만3천여명중 2만6천여명에 불과한 것은 고엽제와의 연관성을 판정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뉴질랜드·호주는 우리나라와 같이 고엽제에 의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환자를 분류하지 않는다.
고엽제 환자분류방식은 조국을 위해 죽음을 선택한 이들에게는 적합지 않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고엽제 환자들 모두에게 국가 유공자 관련 법률에 의거 명예회복과 실질적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미국을 상대로 한 고엽제 피해관련 소송에도 정부와 법원이 인과관계와 관련 질병범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제조회사는 물론 미국정부를 상대로 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고엽제 환자들에 대한 미국정부의 책임과는 별도로 참전용사의 명예회복과 사망자 유족 돕기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나서야 할 때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고속도로 건설 자금으로 활용하였고 세계 10위권의 국가경제의 초석이 되었다. 가난과 질병의 대물림 그리고 연이은 자살이 반복되고 있는 고엽제 참전용사들의 현실적 비극을 보면서 묻는다. 누가 국가적 위기와 조국의 부름에 목숨을 걸고 나서겠는가. |
명예와 보상이필요한 고엽제 참전용사들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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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노병
yun9642 
일제의 만행 사진공개 
월남현지에살고 계시는 남까페님의 638고지의 일음모을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