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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수당 인상의 필요성
전상수당은 6.25전쟁 및 월남전 등에 참전하여 상이를 입으신 전상군경에 대하여 명예차원에서 월 2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수행중 부상을 당한 공상군경과 전상군경을 차이를 두기 위하여 전상군경에게 전상수당 월 2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병급이 법리적인 이유로 불가하다면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전상군경들의 전상수당을 참전명예수당 수준으로 인상하면 됩니다. 국가 보훈처는 전상수당은 국가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지급액 (월 23,000원) 이 결정된 것임을 알려드리며 차후 국가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인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년간 월 2만원 수준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으리고 생각됩니다. 참전명예수당의 병급이 법적인 이유로 불가하다면 전상수당을 참전명예수당 수준으로 인상하면 됩니다. 전상수당의 인상은 예산의 문제이므로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봅니다. 병급제한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상수당으로 참전명예수당과 연계해 참전명예수당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상수당을 조정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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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리
2016-12-3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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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태 경일기입니다. 빨리 개누리당놈들 바구어저야만 해결됨니다. 개누리당놈들은 국민무서운줄 몰으는 추접은 국케의원 인간쓰래기 뿐입니다. 보훈처장 국방부장관 두인간들도 내쫏차야만 전투수당문제가 해결되고 전상수당이 현실화 됨니다 고엽제의증단체와 월참단체도 해산되여야합니다. 이두단체 인간들이 보조금 타처먹는다고 아무일도하지 않습니다. 귀가찰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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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수당이 애들 과자값?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