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트 PHP

ㆍ작성자	고산자
ㆍ작성일	2016-09-11 (일) 08:41
ㆍ분 류	나가라

ㆍ조회: 1031

모든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들어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든 참전용사들한테 참전명예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들도 조례를 개정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법률에서는 참전명예수당 병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상위법인 법률에 의거 조례 개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참전명예수당을 차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참전용사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병급제한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참전용사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동일하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전상수당 월 21,000원 -> 210,000원 으로

참전명예수당 관련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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