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7년도 제2차 보훈기금 운용심의회(2.27. 14:00, 서울청)

○ ‘16회계연도 보훈기금 결산안 등 4건(의결 3건, 보고 1건)

2.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검토 의견 제출(기재부, 별도보고)

○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등을 비과세 소득에 포함

※ (현행 비과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급여금

3.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16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결과 제출(3.3)

○ (대상과제) 국가유공자 의료·요양서비스 확대,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확대

※ 사회보장위원회 2차 평가(‘17.7), 사회보장위원회 심의(‘17.8), 최종결과 부처통보(‘17.9)

4. 범정부시스템 사후관리 대상사업 체계변경 관련 관계부처 회의(2.28, 복지부)

○ (목적) 범정부시스템을 활용한 중복수급 확인을 사후관리에서 사전관리 체계로 변경

※ 감사원 ‘17년 복지재정감사 대비 관련으로 시스템 변경

○ (참석) 범정부 사후관리 대상사업(5개부처 10개사업) 및 시스템 담당자

○ (우리처 대상사업) 재가복지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5. 보훈공단 제2차 이사회(2.28. 11:30, 중앙보훈병원)

○ ‘16회계연도 결산안 등 5건(의결 2건, 보고 3건)

6. 강원권 보훈요양원 건립부지 현장 확인(3.2, 원주시)

○ 매입예정부지 및 공단 추천부지 * 차장 참석

7. ‘16년 보훈병원 비급여수가 운영실적 분석 보고

○ 연도별 증감 추세, 건강보험 급여 전환 수가, 제도개선 방향 등

※ ’15년 비급여 진료실적 : 1,052억원

※.소득세 중에서 보훈보상금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 국가유공자수당 소득으로

인정하여 면동에서 기초연금 탈락자가 많았습니다.

이언주의원이 대통령대행께 대정부국회질으때 약속한 공약이 실천으로 이행한것

으로 봅니다

압으로는 소득에 인정하지않으면 기초노령연금도 많이해당하여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