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게 차별돼서야….”
6ㆍ25전쟁, 월남전 등에 참전한 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하 참전수당)이 기초자치단체별로 5배 이상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국가보훈대상자 수는 85만 8천859명으로 이 중 참전유공자는 35만 3천346명(41.1%)이다. 이들은 보훈처로부터 매달 20만 원, 지자체로부터도 매달 일정 금액의 참전수당을 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참전수당이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경남의 경우, 2만 7천598명(보훈수당 3천999명 포함)에게 창원시가 매달 5만 원(6ㆍ26 참전유공자 7만 원)와 진주시, 밀양, 양산시가 매달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창녕, 함안, 거창, 하동군은 각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고성, 의령, 사천시가 8만 원, 김해, 거제시가 7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창원의 한 참전유공자는 “지금의 참전수당은 정당성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형편없는 수준이다”며 “금액도 적은 데다 지역차별까지 존재한다”며 “지자체별로 차이가 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소연했다.
지자체들은 예산 규모나 지급대상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대구는 다른 소규모 도시보다 대상자가 많은 편”이라며 “월 5만 원을 지급해도 1년에 53억 원의 예산이 든다”고 말했다.
참전유공자 중에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상이군경,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 등 보훈급여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참전유공자라도 참전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민원이 많지만, 보훈처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다”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제외대상에게도 확대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참전수당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해 놓은데다 저마다 예산 사정이 다른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다 보니 수당이 들쭉날쭉해진 것이다”며 “정부 정책으로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보훈복지 예산은 다른 복지 예산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매일 |
참전명예수당 최고 5배 차이
野 박승춘 해임촉구결의안 3번째 발의..이번엔? 
잊을만하면 나오는 '북폭 시나리오', 왜? 
내년 참전 수당 월 2만원 인상 [6]+1
Re..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기준과 혜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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