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11년전 2005.6.1일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 있었던 박근혜 대표님이 우리들의 예우문제를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우리들의 예우에 대하여 목진휘 교수를 사회로 공청회를 개최한 날이기도 하다. 물론 파월단체들도 참여하고 박근혜 대표를 비롯하여 맹형규 정책의장 등 공청회의장이 인산인해로 각 통로까지 메워저 통행이 이루어지 못할 정도였다.
이날 당 대표가 단상에 올라갈 길이 없어 겨우 비상통로로 올라서서 공청회에 대한 첫 일갈에서 "아버님이 저지른 일을 제가 나서서 여러분들의 예우문제를 꼭 실현 시켜드리겠다"고 침이 마르게 목청을 높여 우리들의 예우개선 문제를 국회 의원입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대통령 당선 직전까지도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전 참전자회 행사장에서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바로 우리들의 예우문제를 거론하기도 하였다.
우리들의 예우 문제가 5.18 수준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신경써 줄 것이라고 우리 파월자들은 믿고 있었지만 대통령이 되고나서 오히려 2012년 7월부터 지금까지 보훈기본법을 강화하어 국가유공자와 고엽제 신규등급 강화로 예우는 뒷전이고 등급판정에 대한 기본금을 3/1로 줄여 참전자들을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왔다
보훈기본법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 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 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목적이나 기본이념은 그럴듯하게 적어놓았지만 사실은 세부내용을 보면 국가예산을 줄이려는 얄팍한 방법으로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을 농락하고 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잃었지만 1960~1970년대 “종속이론”이 풍미한 적이 있었다.
이를 단순화하자면 선진국들이 후진국의 자원을 헐값에 사서 상품으로 가공해 비싸게 되파는 식으로 착취한다는 도식이다. 예를 들면 월남 전쟁 때 미국은 후진국인 대한민국 군인들을 헐값에 사고, 자국의 무기판매로 경제효과를 누리고 자국의 병사들을 희생을 줄이는 이중적 이익을 노리는 효과를 보아왔다.
이에 52년이 지난 월남전에서 우리병사들이 5,099명의 희생과 16,000여명의 부상자보다 먼저 정부는 국가 경제발전이 우선이 되어왔다는 것을 박근혜대통령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진정 마음속에서는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복잡한 국내 정치관계에 대하여 이해는 하지만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들 앞에 내뱉은 약속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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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박근혜 대통령 약속 지켜야
맹호김영식
OOO보다 헐값인 참전(參戰) 용사들 
6월은 호국보훈의달 먼저간 전우님들에게 명복를 빕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