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임시회의록)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2월16일(화) 장 소 국방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0.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경과와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월남전 참전군인이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의 심사경과를 보시면 2015년 2월 23일 날 2차 법안소위에 상정해서 이미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쟁점을 말씀드리면 1페이지에 보시면 파월 장병에게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서 그러한 대가를 지불해 달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2페이지에 보시면 ‘파월 장병에 대한 정당한 보상 수급권 인정여부’ 해 가지고 밑에 ‘다만 최근의 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구 군인보수법 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대한민국에서의 국가비상사태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베트남전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투근무수당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3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전용 의혹에 대한 검토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번에 파월 장병의 수당은 한미 간 합의된 금액대로 파월 장병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후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두 가지 논쟁에 대한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후덕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이분들의 간절한 여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났다고 하더라도 어떤 다른 선처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물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논조에 전투근무수당 이 개념 속에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투근무수당에 관련된, 추가적인 보상에 관련된 문제는 이분들의 정서적인 또 국가를 위해서 기여한 공로 등을 참작해서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것을 검토해 나감에 있어서는 국가 재정과 관련 정부 부처와의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호 위원 또 하나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특별법으로서 판결한 내용을 초과할 수 있는, 그것하고 다른 법을 할 수 있다 하고 얘기하는데, 수석전문위원님 그건 어떻게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특별법을 제정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 법률의 입법취지의 정당성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국방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간절한 여망을 어떻게든지 수렴해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후덕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분들이 바라는, 그 심정과 또 호소하는 것을 잘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석전문위원이나 차관께서는 그 심정과 호소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 답변을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만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지 또는 그것보다 더 고도의 차원으로 판단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까지 강구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이게 사실은 17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고 또 그 호소를 현실화시켜 드리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더 추가적인 검토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후덕 의사일정 제10항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