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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법안 처리를 수포로 돌린 박승춘 보훈처장은 즉각 사퇴하라
이언주의원 [성명서]
“수년간 기다려온 보훈 법안 처리를 수포로 돌린 박승춘 보훈처장은 즉각 사퇴하라” -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멈추고 조속한 시일 내에 법사위를 재소집해야 한다. 각 보훈단체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국가유공자 등 단체 관한 법률’ 등의 보훈 관련 법안들이, 주무부처의 수장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무책임한 처사에 의해 처리가 불발되는 기가 막힌 사태가 발생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는 10건 이상의 보훈관련 법안들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안 설명을 해야 할 박승춘 보훈처장이 ‘만찬’ 일정으로 지각 출석을 했고, 개의시간을 넘긴 바람에 결국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어제 처리되지 못한 보훈 법안들은 길게는 수년간 계류돼온 것들이었다. 이에 19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여야 의원들의 각고한 노력으로 드디어 처리가 임박한 상황이었으나, 정작 보훈처장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처사로 사실상 20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정작 복병은 안에 있었다. 이러한 사태를 두고, 어제 여야 의원들은 ‘네 탓’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여야가 ‘네 탓’ 공방에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여야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사위를 재소집하여, 이 법안들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또한 방만한 태도로 중차대한 일을 실기한 박승춘 보훈처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예우시책과 참전군인 및 제대군인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국가 기관이다. 그리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들을 위해 봉사해야할 책무를 지고 있는 부처의 수장이다. 박승춘 처장은 취임 이후부터 수많은 논란을 야기해왔으며, 국회로부터 국가보훈처의 존재 이유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여러차례 받아왔다. 우리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 은 이번 보훈 법안들이 통과되기만을 수년간 기다려온 보훈단체와 보훈가족들에게,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인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년 3월 3일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 일동 (대표 백군기 의원, 간사 이언주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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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
2016-03-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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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수당 국회에서 국무총리에게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하지말라고 까지하고 전투수당를 받아 줄여고노력 하시던 이언주의원님이 국회에 법안처리할여고 하는데 똥장군 보훈처장이란자가 개인 일로 늦게 참석하는바람에 김춘진의원 고도법안 고엽제의증 가족승계 법안등등 여려법안이 무산되에 폐기 상태에 처해저있다 똥장군이 일부려 수작를 피운것인것갔다 경상이자20% 병원비 본인부담금도 국가유공자 신법도 이자가만들어 골탕를먹이고있다 만약에 의탁진료시에는 20%비용과 비급여포함하면 감면진료비보다도20%가 더많다 야당이고 여당이고 우리를 도와줄여고하는 의원님께서는 요번선거에 우리가 신경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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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산사랑
2016-03-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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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편이야 될 분이 적병이었네요. 국회에서 어렵다고 하면 사정이라도 해서 병든 노병들의 권리를 찾아 주려고 노력해야 될 분이 오히려 방해를 놓고 있네요 아타까운 일이군요 노병들은 고엽제로 한 나 둘씩 운명을 달리하고 있고 나머지 노병들도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조금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생활 걱정해야 되고 병든 몸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에 내것 빼앗기고도 돌려 달라고 상정하고 애걸복걸해도 착취한 사람이 안 된다고 하니 참으로 이상한 나라 아닙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빼앗기지 않았던가? 참 이상하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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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국·안보' 내걸면 수천만원 보조금 '뚝딱' |
 Re..보훈처장믿었던 도끼에 발등 찧었다”, 보훈처장 지각으로 국가유공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