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문가들은 ‘트리플 부진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출, 생산, 소비가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경기가 후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위기가 아니다”를 반복합니다. 한마디로 무능한 정부입니다. 대통령은 이 법만 통과시켜주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국회에 와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양치기 소년 정권’이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가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는 후퇴를 하는데 2월 소비자물가 가운데 양파가 무려 118%가 오르고, 배추가 66%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기이한 현상입니다. 이것은 결국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의식주 가운데 서민들이 즐겨 찾는 이런 배추, 양파 등 채소 값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들이 얼마큼 장보기가 힘들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지수입니다.
이러한 경기 전반적인 둔화에 대해서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바보야 문제는 바로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 이것입니다. 경제 부진,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법안이 박승춘 보훈처장의 지각출석 문제 때문에 처리되지 못해서 지금 후폭풍이 굉장히 큽니다. 국가 유공자보훈단체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찧었다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법안의 연혁을 살펴보면, 이것이 1985년도에 제정이 돼서, 그전에 이름만 있었던 보훈법안이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게끔, 복지의 개념이 들어가게끔 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다.
가장 크게 개정이 됐던 것이, 2000년도 월남전을 포함한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 기본 법안.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이 처음 도입이 됐고, 2004년도에는 무공수훈자의 명예수당의 지급 개시를 종전 65세에서 60세로 인하하는 등, 무려 김대중, 노무현 때 14차례나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저희 민주화정권이 그만큼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해줬다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옛말에, 어렵게 자라고 구박받고 자란 자식이 나중에 커서 효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국가유공자단체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그동안에 때때로 많은 구박을 하시고 야단도 많이 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구박받으면 구박받을수록 야단맞으면 야단을 맞을수록 애국복지법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저희가 예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곧 애국심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2016년 3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