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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경도) 일반질환 20%본인부담은 6월23일 신규등록자부터 적용
제목 : 고엽제 경도환자 상이처 외 일반질환 20% 본인부담제 도입 관련 답변 1. 월남전 고엽제(경도) 본인부담 20% 개정안 반대한다 (항의합시다/2016.2.26)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보상체계 법률"의 합리적 개편에 따라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로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상이자에게는 - 공무와 관련이 없는 상이처외 일반 질환의 경우 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보훈보상체계 후속법률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05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이 통과되어 2016년 6월 23일 시행하고자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가보훈대상자의료지원규칙)을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2세환자로서 장애등급이 "경도"인 사람에 한해 상이처외 일반진환 진료시 20% 본인부담을 하게 되며 - 2016년 6월 22일 이전에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전액 국비지원 되며" 20%의 분인부담이 되지 않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정병천, 정대희 (전화 044-202-5644, 5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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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16-02-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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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만하여 등급이 변동되지않고 경도그대로던가 상이7급를 받으면 현법대로 적용되면 앞으로는 이련식으로 경도7급환자에게 털을 걸어노은격입니다 더럽은 똥장군놈 하루빨리 가라치어야할퇸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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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김용태 의원 "월남전파병기념일 지정 정부·야당이 반대" |
 월남전 고엽제(경도) 본인부담 20% 개정안 반대한다 (항의합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