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최상영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512-029773호)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국립묘지 안장 제외대상의 기준”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국립묘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밖에 제 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일 경우 안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의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립묘지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국가보훈처 훈령인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4조 제1항 제3조에 의거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영예성 훼손여부를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확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영예성 훼손여부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해당사실의 객관적 자료인 판결문 등을 근거로 하여 죄명, 형량, 사건경위, 과실의 경중, 피해의 정도, 생계형 여부 등 정상참작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부가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판결한 결과 유죄로 인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확정된 것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실의 잘 잘못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판결문에 의해 사건내용을 확인하는 것임)
4. 또한 집행유예는 형 선고 후 초범, 고령, 성향,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만 유예한 것 뿐이며, 형 선고 내역은 존재하므로 안장심의가 필요합니다. 안장심사의 기준은 형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며, 실형 여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5. 올 한해 수고했던 노력이 아름답게 결실 맺길 바라며, 새해엔 큰 희망과 많은 기회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성지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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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금고1년미만인자도 갈수가 없다고하고 생계형전과도 못갑니다
yun9642
맹호김영식
🍁부끄러운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참전용사군인 전사자의 국민의 예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