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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PPT_전투수당.pptx

인근 252-358 1969.4.28.

수신 기획국장

제목 파월장병 처우개선

1. 이는 정책 911-70(69.4.8)에 대한 대월 대책에 대한 응신입니다.

2. 주월 한국군 해외파견 수당에 추가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첨부와 같이 자료를 송부합니다.

첨부: 주월 한국군 전투근무수당 지급건의. 끝.

인 사 국 장

주월한국군 전투수당 지급건의

1. 인상의 필요성

가. 현재 파월장병에게 지급되고 있는 해외근무수당은 비전투부대 파월시부터 지급 하던 수당으로써 해외근무를 위한 본인 및 국내 가족의 생계 유지비이며 전투 위험에 대한 보상급여가 아님.

나. 국내법(군인보수법) 상에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다. 파월 한국장병은 전투에 종사하고는 있으나 현 국내 실정이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시가 아니므로 국내법상의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음.

라. 고로 현재 파월장병에게 지급되고 있는 해외파견 근무수당에 부과하여 전투근 무 위험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마. 현 주월 미군은 장병 공히 월 65불(일당 2불 17센트)의 전투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2. 인상기준

주월 미군의 전투수당 지급액을 기준 장병 공히 월 65불(일당 2불 17센트)을 인상 지급토록 하여야 할 것임.

3. 예산 소요판단

가. 기준인원: 45,000 명

나. 년간 총 소요 예산

65불 45,000명 12개월-35,100.000 불

4. 건의

주월 한국군의 전투근무 위험수당으로써 주월 미군의 전투수당에 상당한 금액을 현 파월 근무수당에 부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대미 절충할 것을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