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정  병  태 '010-5931-2915'

전남 광양시 광양읍 신재로 82, 목성아파트 10-207

"정수성의원 외 11인이 2012.11.23. 발의한 참전 명예수당 개정 법률안 "

아래내용은 정수성의원이 발의한 법률의 일부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자 전원에게 지급해야 하고, 무공영예수
당은 여기에서 무공이 있는 자들에게 가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 상이보상금은 여기에 가산해서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며,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있는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보면 이 중에서 두 가지가 해당될 수가 있고 세 가지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보훈급여 병급체계가 조속히 도입돼야 신장된 국력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으로 참전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후세대의 애국심도 고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성의원 외 11인이 2012.11.23. 발의한 참전 명예수당 개정 법률안 "
 
아래 내용은 참전수당 병급((竝給) )지급 문의에 대한 국가보훈처 답변의 일부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 무공영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의 지급 경합자에
대하여 본인이 택일하여 지급 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는 동일인이 군 복무 중 발생한 요건으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경합 등록한 경우, 첫째, 희생과 공헌하신 분이 동일인이라는 점,
둘째, “군 복무 중 발생한 요건”이라는 관련성,
셋째, 전상수당 · 무공영예수당 등의 지급 취지인 명예 또는 공헌의 일부가 동일한 점 등이 고려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 바랍니다. 끝.

"이런 더럽고 치사한 내용으로 우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의 고혈을 뽑아먹는  보훈정책이 올바를 정책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나는 의증환자 경도입니다. 경도의 월수당은 38만원입니다. 참전자 참전명예수당은 월 22만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은 그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 합니다. 참전 명예수당은 참전자 명예수당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보훈처는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위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를 비빔밥을 빕여놓고 입맛에 따라 한숫가락씩 떠 먹어라 그리고 그 더러운 내용으로, 두가지를 줄 수 없다고 하는 데, 보훈처에 묻겠습니다. 그법률을 언제 어떤 절차에 의하여 제정했는지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의 법 제정절차를 정확히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전우님들에게 제안 합니다. 법률지식이 있는 전우님이나 그 이상의 상식을 갖고 계신분이 있다면 뜻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을 제안 합니다. 헌법소원을 할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뜻이 모아지면 뼈를 깎는 아픔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2015. 11. 2. 정  병  태 '010-5931-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