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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의 잘못된 문제점의
국가인권위법에 있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Homosexuality
2015.10.22. 15:15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 읽으며 개인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9146#0000) 1. 인권위법 2조 3항에 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정의하고 있는데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함한다. 법적으로 "차별행위"란 고용, 재화나 용역의 이용, 교육 등에서 우대, 배제, 구별, 불리하게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된다. (시사점) 이 정의에 따르면, 동성애자 커플에게 결혼식장이나 모텔을 빌려주지 않거나 물건을 팔지 않거나 목사가 설교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고 주례를 거부하거나 학교에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가르치는 등이 모두 차별로 규정되는 어이없고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 성적 지향 뿐만 아니라 종교나 사상도 포함되면 종교와 사상, 정치적 자유까지 심각한 침해를 당하게 되어 더욱 큰 문제가 된다. 현재 계속 상정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 있다. 차별금지법에는 인권위법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처벌조항(징역,금고,벌금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통과되면 무서운 것이고 한 번 제정되면 다시 돌이키기는 매우 어렵게 된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처벌된 사례가 실제 많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부터 3년 주기로 3차례 상정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번에도 다시 시도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종교나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반드시 막아야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영국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https://youtu.be/mLjwGhnpU4k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https://youtu.be/pwKf884jDHU 동성애의 위험성을 말한 의사를 차별행위라고 해고한 병원(보스턴) http://m.blog.naver.com/pshskr/220485982590 동성커플 결혼증명 발급 거부 미국 법원 서기, 결국 법정구속(종합)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뉴스 http://me2.do/5AM3f8Xo 동성애를 주례하라고 협박당하는 목사들 http://www.biblemaster.co.kr/bbs/board.php?bo_table=b50&wr_id=322&page= 2. 인권위법 19조에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주요 권한은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조사, 조정 권고, 홍보 및 교육, 국제 교류 등이다. 다행히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직 없지만 이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 시도할 것이다. 실제 인권위 설립 초기 수사권을 요구하였으나 실패한 바 있다.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UN총회에서 공식 채택한 선언으로 각 나라의 인권기구 설립에 기초가 되었고 우리나라 학생운동권이 투쟁전략을 인권운동으로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함)에서는 인권기구에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하라고 권장한 바 있다. (시사점)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인권위에 부여된다면 문제가 더 커진다. 동성애나 이슬람에 대한 사실을 표현하거나 개인 신념에 따라 행동할 경우 경찰과 검찰의 개입 없이 인권위에서 바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진다. 즉 범죄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거나 범인을 확보하는 강제력이 인권위의 손에 쥐어지게 되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 손쉽게 압박과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고로 건강한 성가치관을 가진 다수의 시민들의 인권이 심각한 위협을 당하게 된다.
3. 현재 학교 성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언론보도준칙 배포 등을 통해 각계각층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동성애 옹호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사점) 언론과 매스컴에서 동성애 언급시 사용하는 구도는 동성애가 약자이고 핍박을 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은 더이상 약자가 아니고 막강한 국가기관이 뒤에 버티고있는 강자이다. 급진적 성교육으로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있고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생활동반자법과 차별금지법 등의 법까지 통과되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 수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4. 요약 국가인권위를 단순히 인권을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 볼 수 없다. 특정 정치적 이념에 강하게 편향되어 있다. 자세한 배경은 내용이 많아 나중에 별도 소개하기로 한다.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아직 사법적 권한은 없지만 이미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학교와 언론과 정부에 행사하고 있다. 동성애 옹호 및 조장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실제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인권위가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확보하거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서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한국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 주요 타겟은 교회와 기독교인이 될 것임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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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소리
2015-10-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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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잘못된 법안을 만든 의원님들 이해하기가 힘이 들군요 잘못된 법을 인권위에서 통과시키는데 이런법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어지럽혀 지겠군요 의사사 동성애로 에이즈가 발생하니 하지말라고 하면 처벌받는세상이 되는군요 이런법을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데 의원들이 이런 더러운 표심을 바라고 이런곳에도 손을 내미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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