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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지급 「전투근무수당」 6개 쟁점분야 전문적분석결과

미 지급 「전투근무수당」 6개 쟁점분야

본 쟁점분야는 김춘진 의원의 특별법안 입법제안의 당위성/현재 법원재판과정

에서 나타난 주요 의문점 및 국방부의 근거없는 답변을 분석하였고, 따라서 미 지급 전투수당에 관한 고찰된 내용을 통합한 6개 쟁점분야를 문답형으로 정립하였음.
? 개 요

● 구) 군인보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에도 파월장병에게 동 수당을 왜 지급되지 않았나?

● 국방부가 “국내비상사태가 아니므로 전투수당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은 심각한 모순이므로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시급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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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ng 2015-10-28 13:15	고엽제 전우회 와 월남 참전 전우회 두단체는 지금이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정부의 잘못된 법적용 을 바로잡아 32만 명의 명예와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한다. 우리 참전자들을 용병으로 취급했던 지난 좌파정부나 이상한 법령 적용으로 책임 회피하려는 현정부가 뭐가 다른가?

헬로이넘 2015-10-28 14:31	월남참전용사 들을비정하게 외면하는 정부와 사법부도 문제지만 같은전우로써 전투수당 애기만하면 빨갱이 취급하는 사람들이 더나쁘다고 봅니다. 다른사람도 아니요 같은전우고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를 보고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는넘들은 도대체 정체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방관자 2015-10-28 18:12	지켜보렵니다 보훈 단체장들의 소행을 .......상이군경회장,,고엽제전우회장,,월남참전자회장 등등 당신들은 월남에 참전하지 않았는지..먼산만 보고 있을겁니까,,일생을 공돈만 먹고 살았으니 전우들에게 돌맞기전에 정신차리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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