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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정부의 하수인 인?
전우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부터 전투수당등 미수령된 수당지급 청구소송을 민사재판에 1심패소 항소에서는 왜 정부에서는 줄 것은 주어야지.민사재판 성격에 벗어나 행정재판으로 이관되여 10월22일 패소된 내용인즉 월남을 전투지역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부결로 판결 내려졌습니다 10월25일 중앙일보에 판결문 이 싫여 보도, 전우님들 꼭 보아주세요 본인은 행정재판 항소 하고 헌법재판도 제소할 것입니다 조석으로 쌀쌀한 기온변화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람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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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소리
2015-10-2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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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중앙일보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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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fog
2015-10-2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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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완 전우님 다시 힘내십시요. 뭐 우리가 어쩌다 군사원조 물품이 되었네요. 국가가 너무 비굴 하네요. 열받는 아침입니다. 전우님 어쩌다 우리가 군사원조품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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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龍)백용
2015-10-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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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완 전우님 감사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할수있도록 ㅎ힘을 써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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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2015-10-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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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전투수당 판결문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베트남전은 국가의 전시 상황이라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참전 용사들은 전투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조한창)는 A씨 등 베트남전 참전 용사 30명이 "전투근무수당과 해외근무수당 중 부족하게 지급한 부분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1965년 베트남전에 파병돼 매달 40~50달러 안팎의 해외근무수당만 받고 전투근무수당은 받지 못했다. 이들이 받은 해외근무수당도 미군이 받은 수당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1 이에 A씨 등은 뒤늦게 "국가가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아울러 "국가가 적어도 미군이 받은 수당만큼의 해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1인당 500만원씩 청구했다. 현행 군인보수법 제1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베트남전이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베트남전은 타국에 대한 군사 원조인데, 이로 인해 국가가 비상사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어 "군인보수법이 규정하는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에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는 전쟁이나 국익을 위한 전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미군과 비슷한 수준의 해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인의 보수는 소속 국가의 경제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dmcf-ptype="general" dmcf-pid="dU9QNkDML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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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정부
2015-10-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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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멋대로 법,,도적이 아니라 날강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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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랑
2015-10-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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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참혹속에서 목숨바쳐 싸우라고 하던 시절 다 잊고 이제는 전투병이 아니라고 그러면 왜 전투하다가 죽었는가? 개죽음이 아닌가? 폭동을 일으킨 5,18보다도 못한 전쟁의 총알받이였던 파병군이 전시가 아닐하면 왜 죽었는가? 그것도 베토콩이 쏜 총알에 말이다. 새 잡으려고 새총 쏜 총탄에 맞아 죽었는가? 정말로 죽일 인간들이 나닌가? 전쟁터에 보낼 때는 언제인고 이제는 나 몰라라 하면서 선거 때마다 호소했던 그 소리들은 다 잡소리였는가? 그래서 인간들은 믿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제는 선거 때나 다시 봐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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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남전 참전용사 '전투수당 미지급' 국회 논란 |
 누가 악마인가 2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