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전투나 직무수행 중 숨진 전몰·순직군경 유족 상이군경보다 낮은 보상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전몰·순직군경을 자녀로 둔 김모씨 등 20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미지급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7년 개정 전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보훈급여금)을 연금과 각종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나눠 지급했다. 연금은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으로 나눠 지급했으며 이 중 기본연금은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주고 부가연금만 '공훈과 희생의 정도 및 무의탁 여부 등 개별 여건'을 고려해 차등 지급했다.
그러나 2007년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기본연금을 없애고 '보상금'이란 이름으로 상이군경에게는 상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전몰·순직군경 유족에게는 신분이나 가족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전몰·순직군경 유족들은 "법 개정 이후 전몰·순직군경의 유족은 상이군경 6급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며 "희생의 정도가 더 큰데도 유족이 최하 수준의 부상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6급 수준의 보상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훈급여금 지급청구권은 법률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만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며 "보훈 대상자 간에 차등이 있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그 차액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또 "보상금 항목은 동액으로 지급되던 기본연금과 차등 지급되던 부가연금 항목의 일부가 합쳐지면서 신설된 항목이어서 양자를 더하면 본래의 차이가 반영돼 당연히 격차가 발생한다"며 "갑자기 부당한 편차가 생겼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훈급여금 지급은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며, 상이군경은 생활비와 치료·간호비 등을 감안해야 하므로 처우 차이가 있다 해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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