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월말 현재)

금액	계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	11만원	13만원
지자체 수(개)	228	41	19	101	20	3	23	1	1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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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지자체 5곳(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은 기초지자체와 병급 지원

□ 점검결과 의견
○ 6․25참전유공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 일정수준까지 수당이 인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지역 간 격차 해소 필요

○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인상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감하고 있으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재정형평 등을 고려, 기초·광역지자체에서 병행하여 지급토록 협조 필요

전국의 기초단체에서는 위의 자료가 최신자료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전 명예수당이 지자체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이 지자체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참전 유공자들의 참전 명예수당이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보성, 광주 광산구·동구·북구 등은 3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했고 충남 서산은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시·도 별로 보면 광주광역시가 평균 3만6000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충청남도의 경우 평균 10만3333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전체 지자체 253곳 중 157곳이 평균 6만원에 못 미치는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의 경우 동일하게 18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의 경우 조례에 의해 결정되다보니 해당 지자체의 참전유공자 수와 재정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유의동 의원은 "단지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것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하셨던 참전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며 "참전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와 형평성 차원에서 보훈처가 참전 명예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도 "우리나라는 국가와 지방간 업무 분담이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어디 구청에 산다는 이유로 수당을 더 받고 덜 받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로 잡을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