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안보를 강조하고 있지만 보훈예산 증가율을 보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의 반 토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정부가 '말로만 안보'를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보훈기본통계'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보훈예산 증가율(일반회계)은 4.1%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증가율인 12.6%와 12.0%에 3분의 1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훈예산 중 80%는 독립운동가와 6.25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으로 보훈예산이 증가됐다는 것은 국가유공자 대상이 확대되거나 이들에 대한 예우가 강화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노무현 정부(2007년 기준) 당시 보훈예산 증가율(12.0%)은 정부예산(일반회계) 증가율(8.1%)을 크게 웃돌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보훈예산 증가율은 4.1%로 정부예산 증가율인 4.6%에 미치지 못했다.

김대중(2002년 기준) 정부 당시 보훈예산 증가율(12.6%) 역시 정부예산 증가율(12.5%)을 웃돌았고, 이명박(2013년 기준) 정부 당시 보훈예산 증가율(6.9%)도 정부예산 증가율(5.9%)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해 보훈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때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과 참전유공자 등이 대다수 국가유공자로 편입되면서 보훈예산이 대폭 늘었기 때문에 증가율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독립유공자나 6.25참전용사 등 대상자들 상당수가 유명을 달리하는 점도 예산 증가율 둔화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우리 국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예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훈 원칙 등을 감안하면 유공자 신청을 하는 모든 분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병석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게 국가가 최대한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가를 위해 피와 땀, 눈물 흘린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지 않는다면 누가 국가 위해 희생 헌신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보훈처장의 직급을 노무현 정부 때처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