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벙법원 2014구합22029
[행정]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에 걸려 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경우에도 그 유족들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사안]
망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 2005년경 폐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은 후에도 암이 다른 부위에 전이되고 폐렴 등 상태의 악화로 항암치료도 시행하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리던 중 2010년경 집에서 자살을 하였음
[관계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했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전몰군경 유족으로 보고 그에 따라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제5조 제1항은 폐암을 고엽제후유증으로 규정하고 있음
[보훈청의 처분]
망인의 사망원인이 자살이므로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의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을 거부함
[판결요지]
① 비록 망인을 실제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자살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엽제후유증이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심하게 한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그 밖에 다른 자살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고엽제후유증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망인에게 기존의 정신질환 전력 등이 없고, 폐암 외에는 가족 문제나 경제적 문제 등 사적인 생활영역에서 망인이 자살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망인의 폐암에 대한 치료경과나 사망 직전 상태의 악화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자살하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결국 폐암 또는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은 고엽제후유증인 폐암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신청을 거부한 보훈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
[행정]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에 걸려 치료를 받다가
주안상
최상영
국가유공자와 5.18 유공자 시정 차이 
김대중 X-파일(1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