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저소득층의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연금이 5억 대 주식 부자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복지재정이 4천억 원 넘게 줄줄 새고 있었는데요.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도 여전했습니다.
이호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모씨는 아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기초연금을 매달 32만 원씩 192만 원을 탔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액면가 5억 원 어치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313만 원으로 수급 자격이 안되지만 복지부가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6천 2백명이 기초연금 38억 원을 받았습니다.
기초생활 급여도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상가 보증금을 2천만 원 넘게 보유하는 등 수급 자격이 없는 470명이 33억 원을 타갔고, 직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소득이 드러나지 않은 천4백 명이 49억 원을 받았습니다.
의료급여 역시, 국가유공자 가운데 무자격 수급자 만 6천 명이 504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렇게 감사원이 적발한 복지급여 부당 지급 규모는 지난 3년간 4천460억 원이나 됐습니다.
<인터뷰> 신민철(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 : "정부 유관기관의 공공 자료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었고, 각종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데서..."
반면 의료급여자가 암에 걸리면 치료비를 지원해주지만 7천3백 명은 제도를 몰라 신청조차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5억 대 주식 부자는 기초연금…의료급여 암 환자는 복지사각
김차웅
Re..전사자에 야박한 나라 낯 뜨거운 예우 
장성민 시사탱크를 보고 느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