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계정안 내용입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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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는 전국의 6·25 전쟁 유공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시·도 지부를 두고 있는 등, 6·25 참전 유공자 권익보호에 대한 단일성과 대표성을 가진 단체라 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 이 단체를 사단법인으로 인가한 바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는 법률에 지정된 공법단체가 아닌 이유로 법률이 정하는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이의 개선이 요구됨.
특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특수임무수행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등 유사 단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6.25 참전 유공자가 70세 이상의 고령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급히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를 공법단체화 하여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법에 의한 보호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6·25참전유공자회는 법인으로 함(안 제18조 신설).
나. 6·25참전유공자회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와 유사명칭 의 사용을 금지함(안 제19조 신설).
다. 6·25참전유공자회는 정치활동을 금지함(안 제20조 신설).
라.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정관기재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신 설).
마. 6·25참전유공자회는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여야 함(안 제22조 신설).
바. 6·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을 정함(안 제23조 신설).
사. 6·25참전유공자회는 중앙회·지부 및 지회를 두도록 함(안 제2 4조 신설).
아. 6·25참전유공자회에 임원, 지부·지회장, 총회 및 이사회의 구 성 방법,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신설).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6·25참전유공자 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신설).
차. 국가보훈처 등 행정관청의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신설).
카. 6·25참전유공자회의 해산의 사유를 지정함(안 제33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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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참전노병
박철 
Re.(동영상)개꼬리을 내린보훈처장관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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